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제주도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가격이 높더라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보험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의료민영화와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료민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쟁점은 지금 의료법인이 전부 비영리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통상되어 있어서 그와 관계없이 의료행위를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지역을 제한해서,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라면 민영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 보험 민영화에 대해선 "의료,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것을 민영화 했을 때는 상당히 부작용도 또한 있을 것"이라며 "기초적인 공공재인데 그래서 의료,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거듭 일축했다.

그는 '특정 지역 의료민영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별한 지역에서의 한 번 시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태국으로, 외국으로 서비스를 받으러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국내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