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 "분양가상한제, 현행대로 유지"
건설업계 요구 일단 거부, 반대 민심에 신경쓰는 분위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강력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완화 요구와 관련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여론에 떠밀려 만든 정책"이라면서도 "부작용이 많지만 어렵게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정 장관 발언은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몇 년 동안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함몰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으며 여론에 떠밀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양산됐다"며 미분양 책임을 참여정부 탓으로 거듭 돌리며, "며칠 전에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통폐합이 꼭 전제는 아니고 우선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통합을 말하면 적절치 않다. 계속 둘로 나눠 놓을지 합치는 것이 좋을지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초청 강연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여론에 떠밀려 만든 정책"이라면서도 "부작용이 많지만 어렵게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정 장관 발언은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절대다수 국민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참여정부 몇 년 동안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에 함몰됐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겼으며 여론에 떠밀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양산됐다"며 미분양 책임을 참여정부 탓으로 거듭 돌리며, "며칠 전에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가 팔리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통폐합이 꼭 전제는 아니고 우선 중복되는 요소들과 군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통합을 말하면 적절치 않다. 계속 둘로 나눠 놓을지 합치는 것이 좋을지는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최선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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