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한 데 대해 발끈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상의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 증원과 규제 증가 등을 비판한 데 대해 "증원된 공무원들은 84%가 교육과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는 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이런 공무원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감축됐던 누적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 양극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행정수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이 문민정부나 국민정부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6공화국 이전의 증가율에는 훨씬 못미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 규제가 는다는 것은 엉터리 주장"이라며 "이는 주로 국민에 대한 직접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본질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