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 "끝내 ‘수사·기소 분리’의 모순이 불거지기 시작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3개나 출범시켰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3대 특검이야말로 정부여당이 그토록 혐오하는 수사와 기소권이 결합된 궁극의 형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악마'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온 민주당은 역설적으로 검찰의 역할을 가장 키워온 정부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도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특검 검사들을 일약 스타로 만들고 검사들의 수사와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아예 검찰청을 폐지시키면서도 110명에 이르는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스스로 깨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에 바탕한 ‘이중 잣대’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과장된 논리로 검찰을 해체하고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특검은 오늘도 ‘별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태다. 특검과 공수처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앞으로 수사권을 모두 떠맡게 될 경찰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