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재계 숙원” vs 김도읍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 놓고 연일 날선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일에도 배임죄 폐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 “국민의힘에 묻겠다.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그 결과 기업신뢰가 무너져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 “국민의힘에 묻겠다.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가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 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며 “그 결과 기업신뢰가 무너져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결국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