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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색 "조희대, 민주당 행태 에둘러 비판"

"李대통령, 대통령직을 자신의 무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선 안돼"

국민의힘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사법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대법관 증원과 내란재판부 구성,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 여론몰이 공작을 벌이며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발언처럼, 세종대왕은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법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닌, 백성을 지키는 방패로 삼았다"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이기도 하나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 서열’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고 말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 개혁이란 미명 아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소지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사법부 수장을 쫓아내려는 민주당의 폭주는 이미 정도를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자신의 무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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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1
    news

    조선시대 법은 신분적·왕도적 질서의 산물로 통치수단일 뿐,
    오늘날 법의 보편적 인권과 권력제한은 그 당시 개념도 없었다.
    같은 법이 아니지 않나?
    대법원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참 시대착오적이다.

  • 2 1
    주권이 시민에있는 민주공화국인데

    ..조희대는 왜 봉건왕조시대 를 말하고있나
    윤짜장을 왕으로 생각해서인가?
    조희대는 시대착오 증상이 심각해 보인다

  • 1 1
    주권이 시민에있는 민주공화국인데

    .조희대는 왜 봉건왕조시대 를 말하고있나
    윤짜장을 왕으로 생각해서인가?
    조희대는 시대착오 증상이 심각해 보인다

  • 1 1
    주권이 시민에있는 민주공화국인데

    조희대는 왜 봉건왕조시대 를 말하고있나
    윤짜장을 왕으로 생각해서인가?
    조희대는 시대착오 증상이 심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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