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사법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