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대법을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8억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중범죄자가 권력의 비호 속에 풀려난다'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절망 섞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은 묻는다. 다음은 누구 차례냐. 정진상이냐, 이화영이냐, 송영길이냐. 죄 지은 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모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간 김 전 부원장을 두고 '성직자 같은 품성'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보석이 인용되자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심지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라는 ‘무죄 서사’까지 덧칠했다"며 전현희 최고위원을 힐난한 뒤,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하루아침에 ‘결백한 동지’로 둔갑시키는 모습은 법치를 능멸하는 처사이자, 국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에도 경고한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줄이 면죄부를 내어준다면, 무너지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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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규 부인 포르쉐 구입시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61_35744.html 2021년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부인 박모씨는 1억4천여만원짜리 포르쉐 구입 유 전 본부장이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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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규 부인 포르쉐 구입시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61_35744.html 2021년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부인 박모씨는 1억4천여만원짜리 포르쉐 구입 유 전 본부장이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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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규 부인 포르쉐 구입시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61_35744.html 2021년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부인 박모씨는 1억4천여만원짜리 포르쉐 구입 유 전 본부장이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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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규 부인 포르쉐 구입시점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7961_35744.html 2021년7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부인 박모씨는 1억4천여만원짜리 포르쉐 구입 유 전 본부장이 민주연구원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던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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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삼촌은 친일파 국힘당 정진석)은 한국레이컴(방산업체) 설립자로 https://vop.co.kr/A00000722959.html 오리콘 사격통제장비 14대를 한업체로부터 대당 1300만원에 구매한 뒤 회사 대주주 소유의 B회사로 부터 대당 9850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6억2,074만원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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