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공론화한 지 20여일 만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관련해서 당내에 별도의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면서도 “형사 처벌을 완화하면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취지이지, 단편적으로 상법상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느냐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국민의힘이 22일 전당대회 이후로 본회의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선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24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