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거래'
보좌관 명의로 거래. 한동훈 "민주당 AI정책과 직결된 종목들"
5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는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됐다. 방금 전까지 이춘석 의원이 주식 정정 주문을 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니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때부터 보좌해온 보좌관 차00.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차00의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을 취득했다.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했다. 해당자료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음으로 올해 취득한 주식은 아직 갱신 전이다.
이와 관련해 차00 보좌관은 5일 오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주식거래해서 코스피5000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군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강행)’하면서도 코스피5000 공언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나 보다"며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사진에 찍힌 네*버, *지 등은 민주당 정권 AI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닌가요)"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글을 통해선 "이재명 정부 AI정책을 직접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AI종목 주식 차명거래한 것"이라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에 임명됐다. 경제2분과는 AI(인공지능),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 등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업무를 맡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즉각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다.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보도직후 정청래 대표가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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