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책토론회 경제정책 상호토론 전문 2]
이해찬 “한나라, 변양균과 날 엮어보려해”
유시민 자유주제 상호토론
유시민 정동영 후보에게 질문 드린다. 제가 2005년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씨 기사를 봤더니 60명의 스탭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맛있게 밥을 먹기만 했다고 하더라. 뒤늦게 기사를 보면서 복지부 장관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났다. 국민연금 노인 보험 도입, 시설아동 불우아동 복지혜택 확대,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기 계신 두 분 전직 총리들께서 뒷받침을 해서 잘할 수 있었다. 장관직 잘 수행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대통령과 총리의 지원받느냐 못받는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었다. 정동영 후보가 요즘 ‘개성동영’ 표방하는데 정세현 장관도 앞에 있는데 혼자 다한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광고 아니냐. 어느 언론 보도에서 보니 정부 비협조속에서도 이걸 해냈다 말했는데 이해찬 총리나 대통령도 있었는데 정후보가 장관할 때 안 도와줬다는 말인지, 혼자서 개성공단 할 수 있었는지 과대광고 의혹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동영 이해찬 총리는 절 잘 도와줬다. 대통령도 도와줬다.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은 4년 반이면 끝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합의하고 설계도를 그린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 당시 미국이 반대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법도 있었다. 이걸 넘어야 개성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핵위기가 터졌다. 정부도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다. 이런 것을 돌파하는 책임이 외교안보분야의 책임장관에게 있었고 이 책임을 100% 완수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유시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었고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로서 총괄도 했고 정책결정에 영향이 가장 클 때다. 본인이 정부이면서 정부가 비협조였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동영 대통령이 있었고 총리가 있었다. 저로서는 책임장관으로서 그걸 돌파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유시민 알고있다. 과대광고로 다른 후보 기분 안좋게 하는 것 같아서 질문했다.
유시민 손학규 후보에게 묻겠다. 전 고양시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활동이 불성실한 국회의원 중 한명이다. 그런데 지역에 많은 행사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손학규 후보가 있었다. 경기도 30개시가 있는데 거기 다 돌아다니면 일은 언제 하는지, 그런 태도로 대통령되면 맨날 그런거 챙기지 않겠나.
손학규 지사를 한번 해보라. 죄송한 말이지만 유시민 후보는 아직 연세가 있으니 지사한번하고 대통령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가야한다. 국제꽃박람회인데 도지사가 안가서 되나. 내가 안가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유시민 동네행사도 오셨기에..
손학규 전 대통령이 되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있는데 자주 가서 막걸리도 먹고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되려고 한다.
이해찬 자유주제 상호토론
이해찬 앞서 정동영 후보가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을 말했는데 제가 교육부장관을 하던 시절이 외환위기 직후여서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얼굴 못들고 교수도 학생들을 취업 못시켜서 민망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울때여서 그때 대학총장들에게 대학취업지원과를 만들라고 했었다. 만들어서 일자리를 알선해줘라 권장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바로 직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졸업이 취업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는 일단 졸업하고 그때부터 직장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미스매치 생기고 혼란이 온다. 처음부터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계획 수립한 것이 BK21이다. 학력인프라가 생겨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직장이 안맞는다. 복안은 있나.
정동영 옷이 작다고 해서 몸을 잘라낼 수는 없다. 대학 가기를 원하는데 못가도록 억제할 수도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또 개성공단을 이야기하는데 개성공단은 북한경제가 아니다. 한국 일자리 대책이다. 지난 10년 사이 중소기업이 40만개에서 32만개로 줄고 8만개가 외국에 나가서 절반이 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실업자와 공장 빈터만 남았다. 그러나 개성이 돌아가면 남한의 후방기지가 돌아간다. 임금경쟁력, 토지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된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도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가게 되는 일자리도 마련될 것이다.
이해찬 좋은 생각이다. 해주에 가서 이야기해보니 해주.원산.남포.신의주도 공단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더라. 포스코가 파이낸스 공법으로 제철소 만들면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말하면 남북관계 경색되서 정 장관이 취임했을 때 남북대화가 잘안되고 있었다. 그때 제가 자카르타에서 김영남 북측 최고위원을 만나서 이게 안풀리면 양국이 손해본다, 빨리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게 좋겠다고 설득했다. 그 이후 정 장관이 개성공단을 추진했다. 그러니 정장관이 하신 게 맞다. 다만 거기에 제가 물꼬를 튼 거다.
정동영 이 총리는 제 친구이기도하고 존경하는 정치적 선배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영남 최고위원을 만난 것은 2005년 5월이고 개성공단 출범은 2004년 12월이다. 악조건속에서도 출범은 이미 했고 그 이후 이 총리가 김영남 위원을 만나 물꼬 터서 한달 뒤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는 그렇다.
이해찬 이명박식 토목경제로 눈 돌려선 안되고 국제금융, 문화산업, 북방경제, 북한 경제교류, 선진복지사회 필요한 서비스산업, 보육, 교사, 평생교육사 등 이런 직접 많이 창출해야한다. 그런 쪽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정동영 자유주제 상호토론
정동영 전 학교 다닐 때 홀어머니가 하숙비를 부쳐줄 형편 못됐다. 그래서 이집 저집 전전하고 독서실에서 새우잠 자면서 그 많은 서울 집 가운데 제 한 몸 뉘일 곳 없어 서러워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가족의 안정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 사회적 통합의 4요소가 있다. 일자리안정, 사교육비 경감, 노후 불안 감소, 주거안정이다. 4대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해찬 후보는 국정을 두루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4대 과제에 대한 안심위원회 등의 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이 문제 추진해갈 생각이다. 이해찬 후보는 가족 안정 문제에 대해 복안 뭔가.
이해찬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성장만 하다 보니 정비가 안되고 부족하고 허술한데가 많다. 손학규 후보는 공무원을 5만명을 늘려서 5조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대부분 공무원, 경찰과 교사엿다. 그리고 경찰.소방식.간호사.응급간호사.응급의사.가정의.보육교사.상담사 등 이런 직장은 더 늘어나야한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치안이 좋아야하고 국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게 선진복지사회 틀을 만드는 일이다. 일본은 현장에 계신분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CC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건소 지켜보다가 위급하면 바로 뛰어간다. 정 후보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해줬다.
정동영 손학규 후보는 9988234라는 말을 아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고생하다가 죽는게 소원이라는 말이다. 결국 오래 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국민연금이 튼튼해야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특파원 할 때 보니 연금 받아서 노부부가 휴양지로 한달 씩 여행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다. 지금 국민연금 자원을 확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금 운용은 단계적으로 채권중심 투자전략인데, 예컨대 해외자산투자라던지, 물론 전문적 인력양성과 확보 철저히 준비될 필요 있지만 손 후보의 재원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손학규 국민연금...잠깐만 실례하겠다. 이해찬 후보에게 별안간 질문을 받으면 얼떨떨할 때가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 제가 복지부 장관할 때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국민연금기획단을 만들어서 제가 장관할 때는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해찬 아니다. 국민연금은 88년에 시작했다.
손학규 유시민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 기본 방향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손학규 자유주제 상호토론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게 묻겠다.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주역이다. 한명숙 후보가 지적한대로 참여정부의 황태자라는 말도 들었다. 두 번이나 의장을 했고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지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연이은 보선 패배 이후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민주신당에 참여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 정 후보도 여러 차례 걸쳐서 열린우리당의 민심 이반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반성의 내용이 좀 다른거 같다. 반성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이게 민주신당의 경선인지 열린우리당의 경선인지 혼란스러울때가 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손학규에 대한 노골적 배제의사를 밝히는 등 간섭을 하고 있다. 확인은 못했지만 오늘도 대통령이 저를 향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신당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했는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뭘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청와대나 일부 관련자들, 소위 이런 말쓰기 싫은데 친노세력에서 특정후보 배제론을 말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동영 열린우리당의 좌절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정신은 민주신당에서 계승해서 꽃을 피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었다.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다. 민주신당 내부는 아직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도 치열하게 경쟁하되 기본적으로 동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깔고 가야한다고 본다. 노대통령의 경선개입에 대해 어제부터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끊어져있다. 당원도 아니고, 원론적 얘기지만 대통령은 경선에서 언제고 중립이어야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에게 질문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셨다고 들었다.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에 대해서 전문성 있고 착실한 경제관료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도 변양균 정책실장을 잘 안다. 매우 유능한 관료이고 소신 있고 능력있는 관료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신정아 사건에 대한 권력층 비호 의혹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다, 깜도 안되는 이야기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졌는데 물론 이해찬 후보가 책임질 일 없겠다. 다만 변 실장이 이해찬 후보 정책위의장 시절 보좌관, 핵심측근이라고 알려져서...저는 이런 참여정부가 게이트사건이 없어서 잘 지내왔는데 결국 그러다보니 사실을 숨기고 비호하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해찬 변양균 정책실장은 제 보좌관이 아니고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정부에서 당에 파견되어 나온 전문위원이었다. 오늘 한나라당이 성명을 냈는데 어떻게 신정아하고 저를 엮어볼까 하다가 안되니까 이번에는 변양균과 엮는 데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한명숙 자유주제 상호토론
한명숙 손학규 후보에게 묻겠다. 부산이 건설업 정관계 로비로 시끄럽다. 20년전 이명박 후보를 생각나게 한다.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이명박 후보는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노태우에게 20억을 바친 적이 있다. 참여정부가 돈 받는 정치 유착을 끊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중앙정부에서의 부패고리는 많이 없어졌다. 물론 간혹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감시기구, 청렴위, 감사원 등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많이 깨끗해졌다. 문제는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대립이 여전히 많다. 지방정부의 부패고리는 어디가 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 도지사를 한 사람으로서 복안이 있다면.
손학규 글쎄. 전 제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위 고위층에 경우, 자기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갖고 부패에 대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일선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한편으론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하고 다른 한편으론 일선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 제대로 일할 여건,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여건 마련해주는가가 중요하다. 전 항상 사기진작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명숙 부패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 나라가 깨끗해지고 경영이 투명해져야 선진국 국로 갈 기반이 마련된다고 확신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청렴위에서 고위공직자의 인허가 관계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조사권을 부여하면 지방정부 투명성 도움될 것이다. 참고해달라.
한명숙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해찬 후보에게 묻겠다. 전 다음 정부가 가지고 갈 리더십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여러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이를 제대로 실현 할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총리시절 이를 강조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평택기지 문제를 대화로 푼 경험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일하면서 마음 아픈 일ㅇ 많았다.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는데 4년 연임제 개헌문제는 올해 아니면 적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런 진정성을 갖고 호소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비토됐다. 이런 진정성이 왜 국민에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했다.
이해찬 개헌은 2005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이 더 주장했던 내용이다. 총리시절 국감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나. 그러다 2007년 오니까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서 이미 다 이겼다고 생각하니 개헌이 제기되서 문제가 이상한 쪽으로 갈까봐 정략적으로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개헌에 대해서 태도의 변신이 온 것이 문제엿다.
유시민 국민들이 잘 협조 안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서운한 것 같다. 개별사항 논리적으로 옳고 그런 것 다 아는데 가끔 옳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 해줘야지 같은 마음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런 점이 서운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것 아닌가 생각한다.
유시민 정동영 후보에게 질문 드린다. 제가 2005년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씨 기사를 봤더니 60명의 스탭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맛있게 밥을 먹기만 했다고 하더라. 뒤늦게 기사를 보면서 복지부 장관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났다. 국민연금 노인 보험 도입, 시설아동 불우아동 복지혜택 확대,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기 계신 두 분 전직 총리들께서 뒷받침을 해서 잘할 수 있었다. 장관직 잘 수행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대통령과 총리의 지원받느냐 못받는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었다. 정동영 후보가 요즘 ‘개성동영’ 표방하는데 정세현 장관도 앞에 있는데 혼자 다한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광고 아니냐. 어느 언론 보도에서 보니 정부 비협조속에서도 이걸 해냈다 말했는데 이해찬 총리나 대통령도 있었는데 정후보가 장관할 때 안 도와줬다는 말인지, 혼자서 개성공단 할 수 있었는지 과대광고 의혹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동영 이해찬 총리는 절 잘 도와줬다. 대통령도 도와줬다.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은 4년 반이면 끝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합의하고 설계도를 그린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나. 당시 미국이 반대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법도 있었다. 이걸 넘어야 개성을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핵위기가 터졌다. 정부도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다. 이런 것을 돌파하는 책임이 외교안보분야의 책임장관에게 있었고 이 책임을 100% 완수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유시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었고 외교안보분야 책임자로서 총괄도 했고 정책결정에 영향이 가장 클 때다. 본인이 정부이면서 정부가 비협조였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동영 대통령이 있었고 총리가 있었다. 저로서는 책임장관으로서 그걸 돌파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유시민 알고있다. 과대광고로 다른 후보 기분 안좋게 하는 것 같아서 질문했다.
유시민 손학규 후보에게 묻겠다. 전 고양시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활동이 불성실한 국회의원 중 한명이다. 그런데 지역에 많은 행사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손학규 후보가 있었다. 경기도 30개시가 있는데 거기 다 돌아다니면 일은 언제 하는지, 그런 태도로 대통령되면 맨날 그런거 챙기지 않겠나.
손학규 지사를 한번 해보라. 죄송한 말이지만 유시민 후보는 아직 연세가 있으니 지사한번하고 대통령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가야한다. 국제꽃박람회인데 도지사가 안가서 되나. 내가 안가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유시민 동네행사도 오셨기에..
손학규 전 대통령이 되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이 있는데 자주 가서 막걸리도 먹고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되려고 한다.
이해찬 자유주제 상호토론
이해찬 앞서 정동영 후보가 청년실업과 일자리창출을 말했는데 제가 교육부장관을 하던 시절이 외환위기 직후여서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얼굴 못들고 교수도 학생들을 취업 못시켜서 민망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울때여서 그때 대학총장들에게 대학취업지원과를 만들라고 했었다. 만들어서 일자리를 알선해줘라 권장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워서 바로 직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졸업이 취업으로 가야하는데 우리는 일단 졸업하고 그때부터 직장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미스매치 생기고 혼란이 온다. 처음부터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계획 수립한 것이 BK21이다. 학력인프라가 생겨서 청년층의 눈높이에 직장이 안맞는다. 복안은 있나.
정동영 옷이 작다고 해서 몸을 잘라낼 수는 없다. 대학 가기를 원하는데 못가도록 억제할 수도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다. 또 개성공단을 이야기하는데 개성공단은 북한경제가 아니다. 한국 일자리 대책이다. 지난 10년 사이 중소기업이 40만개에서 32만개로 줄고 8만개가 외국에 나가서 절반이 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실업자와 공장 빈터만 남았다. 그러나 개성이 돌아가면 남한의 후방기지가 돌아간다. 임금경쟁력, 토지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된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도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가게 되는 일자리도 마련될 것이다.
이해찬 좋은 생각이다. 해주에 가서 이야기해보니 해주.원산.남포.신의주도 공단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더라. 포스코가 파이낸스 공법으로 제철소 만들면 잘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말하면 남북관계 경색되서 정 장관이 취임했을 때 남북대화가 잘안되고 있었다. 그때 제가 자카르타에서 김영남 북측 최고위원을 만나서 이게 안풀리면 양국이 손해본다, 빨리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는게 좋겠다고 설득했다. 그 이후 정 장관이 개성공단을 추진했다. 그러니 정장관이 하신 게 맞다. 다만 거기에 제가 물꼬를 튼 거다.
정동영 이 총리는 제 친구이기도하고 존경하는 정치적 선배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영남 최고위원을 만난 것은 2005년 5월이고 개성공단 출범은 2004년 12월이다. 악조건속에서도 출범은 이미 했고 그 이후 이 총리가 김영남 위원을 만나 물꼬 터서 한달 뒤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는 그렇다.
이해찬 이명박식 토목경제로 눈 돌려선 안되고 국제금융, 문화산업, 북방경제, 북한 경제교류, 선진복지사회 필요한 서비스산업, 보육, 교사, 평생교육사 등 이런 직접 많이 창출해야한다. 그런 쪽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정동영 자유주제 상호토론
정동영 전 학교 다닐 때 홀어머니가 하숙비를 부쳐줄 형편 못됐다. 그래서 이집 저집 전전하고 독서실에서 새우잠 자면서 그 많은 서울 집 가운데 제 한 몸 뉘일 곳 없어 서러워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국정운영의 초점을 가족의 안정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겠다. 사회적 통합의 4요소가 있다. 일자리안정, 사교육비 경감, 노후 불안 감소, 주거안정이다. 4대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해찬 후보는 국정을 두루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4대 과제에 대한 안심위원회 등의 틀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이 문제 추진해갈 생각이다. 이해찬 후보는 가족 안정 문제에 대해 복안 뭔가.
이해찬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성장만 하다 보니 정비가 안되고 부족하고 허술한데가 많다. 손학규 후보는 공무원을 5만명을 늘려서 5조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대부분 공무원, 경찰과 교사엿다. 그리고 경찰.소방식.간호사.응급간호사.응급의사.가정의.보육교사.상담사 등 이런 직장은 더 늘어나야한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치안이 좋아야하고 국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게 선진복지사회 틀을 만드는 일이다. 일본은 현장에 계신분들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CC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건소 지켜보다가 위급하면 바로 뛰어간다. 정 후보가 매우 중요한 말을 해줬다.
정동영 손학규 후보는 9988234라는 말을 아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고생하다가 죽는게 소원이라는 말이다. 결국 오래 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국민연금이 튼튼해야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특파원 할 때 보니 연금 받아서 노부부가 휴양지로 한달 씩 여행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다. 지금 국민연금 자원을 확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기금 운용은 단계적으로 채권중심 투자전략인데, 예컨대 해외자산투자라던지, 물론 전문적 인력양성과 확보 철저히 준비될 필요 있지만 손 후보의 재원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
손학규 국민연금...잠깐만 실례하겠다. 이해찬 후보에게 별안간 질문을 받으면 얼떨떨할 때가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 제가 복지부 장관할 때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국민연금기획단을 만들어서 제가 장관할 때는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해찬 아니다. 국민연금은 88년에 시작했다.
손학규 유시민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했는데 기본 방향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손학규 자유주제 상호토론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게 묻겠다.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주역이다. 한명숙 후보가 지적한대로 참여정부의 황태자라는 말도 들었다. 두 번이나 의장을 했고 통일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지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연이은 보선 패배 이후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하고 민주신당에 참여했다. 많은 분들이 그랬고 정 후보도 여러 차례 걸쳐서 열린우리당의 민심 이반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반성의 내용이 좀 다른거 같다. 반성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이게 민주신당의 경선인지 열린우리당의 경선인지 혼란스러울때가 있다.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손학규에 대한 노골적 배제의사를 밝히는 등 간섭을 하고 있다. 확인은 못했지만 오늘도 대통령이 저를 향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우리 신당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했는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뭘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청와대나 일부 관련자들, 소위 이런 말쓰기 싫은데 친노세력에서 특정후보 배제론을 말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동영 열린우리당의 좌절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정신은 민주신당에서 계승해서 꽃을 피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구도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데 대한 통절한 반성이 있었다.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다. 민주신당 내부는 아직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도 치열하게 경쟁하되 기본적으로 동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깔고 가야한다고 본다. 노대통령의 경선개입에 대해 어제부터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끊어져있다. 당원도 아니고, 원론적 얘기지만 대통령은 경선에서 언제고 중립이어야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에게 질문한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셨다고 들었다.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에 대해서 전문성 있고 착실한 경제관료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저도 변양균 정책실장을 잘 안다. 매우 유능한 관료이고 소신 있고 능력있는 관료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신정아 사건에 대한 권력층 비호 의혹에 대해 소설같은 이야기다, 깜도 안되는 이야기다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졌는데 물론 이해찬 후보가 책임질 일 없겠다. 다만 변 실장이 이해찬 후보 정책위의장 시절 보좌관, 핵심측근이라고 알려져서...저는 이런 참여정부가 게이트사건이 없어서 잘 지내왔는데 결국 그러다보니 사실을 숨기고 비호하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해찬 변양균 정책실장은 제 보좌관이 아니고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정부에서 당에 파견되어 나온 전문위원이었다. 오늘 한나라당이 성명을 냈는데 어떻게 신정아하고 저를 엮어볼까 하다가 안되니까 이번에는 변양균과 엮는 데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한명숙 자유주제 상호토론
한명숙 손학규 후보에게 묻겠다. 부산이 건설업 정관계 로비로 시끄럽다. 20년전 이명박 후보를 생각나게 한다.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이명박 후보는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노태우에게 20억을 바친 적이 있다. 참여정부가 돈 받는 정치 유착을 끊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중앙정부에서의 부패고리는 많이 없어졌다. 물론 간혹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감시기구, 청렴위, 감사원 등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많이 깨끗해졌다. 문제는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대립이 여전히 많다. 지방정부의 부패고리는 어디가 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 도지사를 한 사람으로서 복안이 있다면.
손학규 글쎄. 전 제가 도지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여러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위 고위층에 경우, 자기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갖고 부패에 대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일선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한편으론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하고 다른 한편으론 일선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 제대로 일할 여건,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여건 마련해주는가가 중요하다. 전 항상 사기진작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명숙 부패문제에 깊은 관심이 있다. 나라가 깨끗해지고 경영이 투명해져야 선진국 국로 갈 기반이 마련된다고 확신한다. 오히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청렴위에서 고위공직자의 인허가 관계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조사권을 부여하면 지방정부 투명성 도움될 것이다. 참고해달라.
한명숙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해찬 후보에게 묻겠다. 전 다음 정부가 가지고 갈 리더십은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여러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내지 않으면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도 이를 제대로 실현 할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총리시절 이를 강조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평택기지 문제를 대화로 푼 경험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일하면서 마음 아픈 일ㅇ 많았다.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했는데 4년 연임제 개헌문제는 올해 아니면 적기를 놓치는 것이다, 그런 진정성을 갖고 호소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비토됐다. 이런 진정성이 왜 국민에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궁금했다.
이해찬 개헌은 2005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이 더 주장했던 내용이다. 총리시절 국감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나. 그러다 2007년 오니까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서 이미 다 이겼다고 생각하니 개헌이 제기되서 문제가 이상한 쪽으로 갈까봐 정략적으로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개헌에 대해서 태도의 변신이 온 것이 문제엿다.
유시민 국민들이 잘 협조 안하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서운한 것 같다. 개별사항 논리적으로 옳고 그런 것 다 아는데 가끔 옳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 해줘야지 같은 마음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이런 점이 서운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것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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