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여론 확산에 민주 '당혹', 국힘 '환호'
박홍근 "오늘 본회의 상정 어려워" vs 권성동 "강행하면 버림 받을 것"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특히 '민형배 꼼수 탈당'을 계기로 비판여론이 급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속도전을 펴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크게 당혹해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고무된 반응을 보이며 검수완박 저지를 자신하는 등 희비 쌍곡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검수완박에 대한 시중여론이 6.1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제 검수완박은 존폐의 중대기로에 선 양상이다.
박홍근 "검수완박, 오늘 본회의 상정 어려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소위를, 한쪽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재를 의장께서 하고 계셔서 좀 보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어제 안건조정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보이진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가장 마지노선이야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이니 그 전날이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28일이나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제 중재안을 제시할지에 대해선 "오늘 오전 중으로 본인이 그동안 쭉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한 중재안 마지막 중재안이랄까,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는 분리해서 검찰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 아니었나? 그 부분을 의장께서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형배 꼼수 탈당'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그런 지적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한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저희로선 이번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 6년 길게는 몇 십 년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부정부패 수사에 지장 없으면 조정안 수용할 것"
속도전을 펴던 민주당이 이처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반대여론에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이며 검수완박 저지를 자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52%의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4월 내 처리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여론은 한 60%가 넘는다"며 전날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만약에 이것을 강행 입법 처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병석 의장이 준비중인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가의 사정작용, 반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리고 우리 헌법에 배치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 검수완박은 수용 불가하되, 사정수사를 보장하는 선에선 일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인 셈.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나. 그러면 그로 인한 국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고 그로 인한 혼란은 어떻게 막겠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풍선과 같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검수완박 자세에서 물러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이 중재나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나아가 "저와 만나는 민주당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도 내고, 심지어는 저 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며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이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다"며 민주당내 이반도 극심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악법을 방관하는 것은 결국 악행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뭐가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다"며 내부저항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 실패시 검수완박법을 직권상정할 지에 대해선 "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모든 여론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정말 6선 국회의원 아니냐? 그래서 의회주의자라면 저는 직권상정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수완박에 대한 시중여론이 6.1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제 검수완박은 존폐의 중대기로에 선 양상이다.
박홍근 "검수완박, 오늘 본회의 상정 어려워"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소위를, 한쪽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재를 의장께서 하고 계셔서 좀 보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며 "어제 안건조정소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본회의까지 나가긴 쉬워보이진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가장 마지노선이야 5월 3일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이니 그 전날이라도 정부에 이송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며칠의 여유기간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28일이나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제 중재안을 제시할지에 대해선 "오늘 오전 중으로 본인이 그동안 쭉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한 중재안 마지막 중재안이랄까,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제는 분리해서 검찰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원칙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 아니었나? 그 부분을 의장께서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형배 꼼수 탈당'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그런 지적과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한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저희로선 이번 4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향후 최소 5, 6년 길게는 몇 십 년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개편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부정부패 수사에 지장 없으면 조정안 수용할 것"
속도전을 펴던 민주당이 이처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반대여론에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이며 검수완박 저지를 자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52%의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4월 내 처리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여론은 한 60%가 넘는다"며 전날 4개 여론조사업체 공동조사 결과를 거론한 뒤, "만약에 이것을 강행 입법 처리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병석 의장이 준비중인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가의 사정작용, 반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리고 우리 헌법에 배치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 검수완박은 수용 불가하되, 사정수사를 보장하는 선에선 일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태도인 셈.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잖나. 그러면 그로 인한 국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고 그로 인한 혼란은 어떻게 막겠다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풍선과 같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검수완박 자세에서 물러나거나 철회하지 않으면 이 중재나 이런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나아가 "저와 만나는 민주당 상당수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도 내고, 심지어는 저 보고 좀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며 "심지어는 어떤 의원은 이 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다"며 민주당내 이반도 극심한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방관은 최대의 수치이고, 비굴은 최대의 죄악이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악법을 방관하는 것은 결국 악행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뭐가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다"며 내부저항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박병석 의장이 중재 실패시 검수완박법을 직권상정할 지에 대해선 "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모든 여론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정말 6선 국회의원 아니냐? 그래서 의회주의자라면 저는 직권상정에 동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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