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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검찰개혁, 말 안들으니 뺏어 딴 데 주는 것"

"이걸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의원들 부끄럽다"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6일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드라이브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질타했다.

금태섭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세가지 문제점을 열거했다.

우선 첫번째, "수사기관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다. 이걸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등 수사기관은 계속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대신 경찰에 대한 통제는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권한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평범한 시민에게는 훨씬 큰 문제"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시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다.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몰이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번째,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며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아무리 반대해도 말이 안 먹혔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 꿈쩍도 안 했다. 검찰이 자기 편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고 힐난했다.

이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3 2
    어이 금두꺼비

    고마 징징대라
    이 개밥의 썩은 도토리 같은 새퀴야

  • 3 1
    민주당

    정치인들말잘듣는 김앤장 판검새들한테
    모든 권력을 다 넘기고 있다
    자기들 수사 못하게 만들고 정치인들 말잘듣게 만드는거지
    권력이 바뀌고나면
    자기들이 만든시스템에 자기들이 발목잡힐거다
    공소청만들면 기소하는 검사들 수사안하면아무것도 모른다
    수십권의 사건을 한번에 재판하는데
    수사기록에 쓰인데로 재판할수 밖에 없다

  • 3 0
    기업 상품도 독점이 되면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데..룸싸롱에 찌들어있는 적폐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킨결과가 지난 70년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한 국민들을 만든것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 4 0
    기업 상품도 독점이 되면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데..룸싸롱에 찌들어있는 적폐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킨결과가 지난 70년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한 국민들을 만든것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 3 0
    기업 상품도 독점이 되면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데..룸싸롱에 찌들어있는 적폐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킨결과가 지난 70년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한 국민들을 만든것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 5 5
    당연한거지

    회사 오너가 명령하는데 일개 부장이 버티면?

    그냥 짤리는거지 등신아

    뭔 개소리야?

    검찰은 행정부 소속인데

    인사권자인 대통령 꼴리는대로 하는거지

    검찰이 뭔데? 일개 공무원 새끼들이 까라면 까는거지

    언제부터 지들이 국민보다 높았는데?

    존만은 새끼들 뇌물만 처먹는 버러지새끼들

  • 4 0
    10팔노마 금가야

    쥐쥐율1%대로 안초딩델구노는거보니 희극도 그런희극이없더구나.넌원래게임도안되는애숭이고 안찔띨은 이번에떨어지면 어디로 토끼려나..
    참너하고 안초딩토론하는거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한심했겠냐 특히 1천만서울시민들 어디일반시민누굴내놔도 네들보단낳지않겠니?
    수준미달도어느정도여야지 5세훈 나일베는 셋치혀로먹고사는것들이니 미사여구가넘치지 네들은 도대체뭐냐? 누구냐?

  • 8 12
    금태섭 싸가지없는 개자식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가지없는놈은 금태섭 진중권 두개씨벌놈들이다

  • 3 1
    쥴리 은순 조서방 양서방 윤서방

    관상은 과학이여 ㅎㅎㅎ
    "윤서방 자네가 양서방보다 낫네" ㅎㅎㅎ

  • 5 5
    태섭아

    형이야...
    그리 살지 말라고 했잖여...

  • 5 6
    태섭씨

    지금까지 권력 누리다 없어진다 하니까
    괭장히 안타까운맘 이해하는데
    세계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니 어떠하겠소?
    서울시장옙비후보이신데
    검경에 신경쓰지 말고 온힘을 선거에 신경 써도 될까말까할거 같은데~~~~~~

  • 5 5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살지 마라.

  • 3 1
    푸하하

    딴데 줘본들 엄마가 쪼르르 달려가면 돈처먹고 눈감아주던 담임이나 감독들이 변할리 있냐

  • 4 4
    zzzz

    검찰...권력을 놓기 힘드지...
    그동안 조중똥과 같이 왕권유지하려고......
    조중똥 왕권을 깨부셔야 ....진정한 검찰개혁이지...

  • 6 6
    민주평화당

    금태섭은 정치에 그 정도 있었으면
    정치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을 확실하게 한 두 번 비판했으면 좀 무겁게 있으면 좋을텐데...
    시도때도 없이 지껄이닌까 사람이 촉새같고 가볍게 느껴지지!!!
    왜 그걸 몰라?1111

  • 7 7
    요즘 금씨를 보면

    "어딜가든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씩 관종이 되는것인가?..

  • 3 3
    요즘 금씨를 보면

    "어딜가든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씩 관종이 되는것인가?..

  • 3 3
    요즘 금씨를 보면

    어딜가든지..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씩 관종이 되는것인가?..

  • 9 9
    금태두른 넘 ㅈ 까지마~!!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 검찰이 이케 전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냥??
    우리만 아직까지 그냥 쉬운 검찰의 식민통치방식 그대로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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