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산업부 압수수색에 "정치인 총장의 정부 공격"
산업부의 '원전 문건 무더기 삭제' 수사에 강력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검찰이 월성 원전1호기 문건 무더기 삭제를 조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내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부 간부와 직원이 야밤에 세종청사에 숨어들어가 444개 증거서류를 삭제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형사5부장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 감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영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부 용역으로 경제성을 조작하며 야밤에 세종 청사에 숨어들어가 444개 증거서류를 삭제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권력에 영혼을 바친 부처의 절차적 불법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내 산업부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산업부 간부와 직원이 야밤에 세종청사에 숨어들어가 444개 증거서류를 삭제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형사5부장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고 하자, 추 장관은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를 하는 등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해 붕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안 가도록 잘 지휘 감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영구 중단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부 용역으로 경제성을 조작하며 야밤에 세종 청사에 숨어들어가 444개 증거서류를 삭제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권력에 영혼을 바친 부처의 절차적 불법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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