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자녀 입시문제가 무슨 권력형 비리냐"
정세균 우려 표명에 "내가 총장 지휘감독할 책임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된 것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비리 엄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을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막중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과 윤총장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선 "언론이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구도처럼 만들어가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의해서도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검찰 입장에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다고 벌금기소한 바 있다"며 "이런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국민에 대해선 엄정하게 하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감독할 책임자다. 결코 개인적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비리 엄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것을 너무 멀리 나아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막중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과 윤총장 갈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선 "언론이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구도처럼 만들어가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의해서도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검찰 입장에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다고 벌금기소한 바 있다"며 "이런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국민에 대해선 엄정하게 하면서 검찰총장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장관이 지휘감독할 책임자다. 결코 개인적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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