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다시 업무보고해". 30분만에 중단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 왜곡", "검찰 수사권 배제"

2025-06-20 1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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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중단시키는 등 검찰 해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땐 정책 공약집,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중단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폐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오늘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업무보고는 30분만에 중단됐으며,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앞서도 정부 업무보고를 질타하기는 했으나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것은 검찰이 처음이다.

앞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수사권 배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를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않는 뻔뻔함의 끝을 보였다"며 "군사 반란에 실패한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검사들과 검찰의 탁월함, 유능함이 검찰권을 지키는 데가 아니라 스스로를 고치고 국민을 지키는 데 발현된다면 국민 신뢰를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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