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 채택' 놓고 법사위-과방위 으르렁
"수사중인 사람으로 부적절" vs "수사중에 출석사례 많아"
1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국감 출석 의사를 밝힌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막는 더불어민주당과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간 설전이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차례 발언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고 참고인으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고 있어 수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등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듯 말해버렸는데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받았다.
과방위에서도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이 과방위 국감장에 나온다고 자청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본인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과방위에 나오겠다는 것”이라고 한 검사장을 비난했다.
윤영찬 같은당 의원도 “한 검사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받는 분이 본인이 원한다고 과방위에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상태에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많다”며 "한 검사장의 과방위 출석 문제는 국감에서 다뤄야 할 ‘검언유착' 오보 사안을 볼 때 그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차례 발언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고 참고인으로 수사 중인 사람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포렌식을 못하고 있어 수사에 협조해야한다'는 등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듯 말해버렸는데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받았다.
과방위에서도 같은 공방이 벌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장이 과방위 국감장에 나온다고 자청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본인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과방위에 나오겠다는 것”이라고 한 검사장을 비난했다.
윤영찬 같은당 의원도 “한 검사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받는 분이 본인이 원한다고 과방위에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동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중이나 수사 중인 상태에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많다”며 "한 검사장의 과방위 출석 문제는 국감에서 다뤄야 할 ‘검언유착' 오보 사안을 볼 때 그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