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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간 서울 주택 취득세 건당 458만원 올라"

김상훈 "부동산정책 실정이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돼"

문재인 정부 3년여간 집값 폭등의 결과,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1건당 평균 458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천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

서울에서 같은 집을 사더라도, 오른 집값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458만원 더해진 것.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천101만원에 올라섰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 1천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천570만원이 늘어났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1천316만원), 서초구(1천112만원), 영등포구(865만원), 동작구(603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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