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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격상되면 음식점도 밤 9시까지만 영업, 장례식도 가족만

민간기업도 필수인력외 재택 근무 등 막대한 경제타격 불가피

감염 전문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각 격상을 촉구하고 정부도 금주중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리두기 3단계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단계 도입시 경제가 입게될 타격은 막대해 정부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감염 전문가들은 그러나 "짧고 굵게" 3단계 조치를 취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3단계 조치 발동시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전대책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3단계'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최초로 기준을 마련해 제시한 것.

3단계 조치는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더블링)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일일 신규확진자 100~200명 등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이 정부 목표치인 5%를 넘어서 급격히 발생했을 때 발동된다.

구체적 조치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또한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이용인원·영업시간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저녁 9시이후 영업을 해선 안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정상운영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중인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의 경기도 올스톱된다는 의미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중대본은 그러나 3단계 조치시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타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며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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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백수광부

    어서 빨리 굵고 짧게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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