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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또 쓴소리, 공공임대주택 숫자 '뻥튀기' 질타

"국토부 공무원, 건설업자와 결탁한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뻥튀기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앞서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부동산값 폭등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연막작전'이라고 비판한 데 이은 강도높은 질타다.

주진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년간 32만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15년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를 지목한 뒤 "LH공사가 택지조성 원가에 가깝게 싼 값으로 땅을 불하하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한다. 건설업자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팔고 나간다"며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워낙 막대해서 업자 입장에선 사업을 따기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건설업체들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심지어 건설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마저 끼어 들면서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뉴스테이란 이름은 슬쩍 감추고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관련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며 "이걸 갖고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에 분노할만도 하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그는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 위원의 글 전문.

<뉴스테이 임대주택, 무엇이 문제인가>

요즘 공공임대주택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런데 막상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애초에 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더 만들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임대시장은 독특하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임대업 전문 기업이나 지역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개인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민간기업이나 지역개발기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주택 가격이 비해 임대료가 너무 낮아 채산성이 나쁘기 때문에 민간이 장기임대사업을 하기 어렵기도 하다. 공급을 정부가 억제하는 바람에 분양만 하면 떼돈을 버는데 굳이 임대주택으로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LH공사마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소극적이고, 임대주택을 지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팔고 나가려고 한다.

이번 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갖고 사회적 기업가 양동수씨를 모시고 얘기했다.

사회적 기업 <더함>이 별래와 지축에 각각 약 500가구 규모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했다. 민긴임대 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이 같이 모여 단지 설계부터 공동체 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고 한다. 임대료도 민간기업이 할 때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소위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시작한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만호, 8년간 총 32만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LH공사가 택지조성 원가에 가깝게 싼 값으로 땅을 불하하고,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한다. 건설업자는 8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팔고 나간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워낙 막대해서 업자 입장에선 사업을 따기만 하면 땅집고 헤엄치기로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던 건설업체들이 이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심지어 건설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마저 끼어 들면서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이번 정권이 들어선 후 뉴스테이란 이름은 슬쩍 감추고 그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부르면서 지원금 관련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

겨우 8년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게 하려고 저렇게 많은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갖고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에 분노할만도 하다.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다. 앞으로 조금이나마 국토부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글이 너무 길어지기는 하지만, 마지막으로 무엇이 공공임대주택인지 얼마나 되는지조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분양해서 팔아버리는 주택마저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양으로 호도하기 때문이다. 장기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30년 또는 5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만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유형만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이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86.7만 호로, 당해연도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래 국토부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한 정책 문서에서 법적 기준에 위배되는 임의의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추계방식으로는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136.6만 호에 달하고, 총 주택 수 대비 비중은 6.7%이지만 이는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될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까지도 포괄하는 ‘공적’ 임대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 더욱 대규모라고 선전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공하는 숫자를 볼 때는 늘 이런 식의 왜곡을 의심해야 한다. (참고로 현 정부는 위에서 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거의 안 만들고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54 개 있습니다.

  • 0 1
    야이이누마야

    맞지않는옷입고 거기서 왜게기며 관종짓이냐
    너에게맞는옷을입고 태극기 성조기들고 꼬장이나죽이거라.
    병쉰새끼가 관심밖에밀리니 관종짓까지 에라이 덜떨어진관종새끼야

  • 1 2
    열린당

    주씨 이놈 진중권 닮아가네
    미친놈

  • 3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4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3 0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2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2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2 1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2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2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

  • 2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박근혜정부는 외국자본의 하수인이므로

  • 1 0
    IMF이후 한국은행들이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 2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2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2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2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2 0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2 0
    헌재는 알량한 관습법궤변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쪽내고..강남부동산을 사수했다..
    박정희가 강남개발하기전에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에게
    강남땅을 나눠줬고..그들과 야합한 일부법조인들이 부역
    한것이므로..

  • 1 0
    breadegg

    주진형.. 이사람 똑똑하다
    .
    수십년 부동산 불패 관성 때문에,
    현 정권이 부동산을 제대로 다룰수 없다고 본다.
    .
    그것은, 현 정권의 잘못이 아니다.
    수십년 적폐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하는데,
    그게 수십년애 결쳐 얽혀있는 사회 전반의 문제라, 쉽지 않을 뿐이다.
    .
    후일,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제갈공명 형님이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2
    백수광부

    당신 같은 사람이 어쩌다 얼빠진 문빠들의 자위정당인 열린민주당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서 그 쓰레기 정당에서 어서나오세요. 조만간 문빠들 양념질에 통구이 될겁니다.

  • 4 0
    주진형을 국토부장관으로...

    이 정권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진정성을 가지고 잇다면,
    지금이라도 주진형을 국토부장관 또는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주진형을 처럼 경제전문가이고, 눈치 안보고 바른 쓴소리 하는 사람이
    실무 컨트롤 타워 있어야 제대로 하지,
    전문성 부족한 김현미 장관으로는 경제관료들의 말잔치에
    놀아날 뿐이다.

  • 16 0
    얼마 안 남은 대깨문 벌레들

    절라 왈왈 거리겠네.
    주진형이도 적폐라면서.
    희대의 저능아 벌레들. ㅋㅋㅋ

  • 15 0
    부동산 정책 참신한 인물로 새롭게~~

    부동산 정책 담당자분들을 참신하고 신선한
    인물로 물갈이해서 좀 하세요. 발표 내용이
    그린밸트풀고, 용적율 완화해주는거 누가 못
    하나요? 이러면 꼴통들과 아니 쥐세끼하고 뭐
    다른가요? 제일 멍청한것이 예전의 대책안을
    재탕 삼탕하고 마지막에 이거라도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사 이런 사람들로 꽉차있으니
    뭐가되겠어요? 대부분 강남살건데 누가 자기
    집값 깎겠어요?

  • 9 0
    ㅇㅇ

    주진형이
    핵심을 찔렀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청와대도
    물론 삶은 소대가리도 포함이지.

    건설토건족들과
    한 탕.?

    푸핫.!

    헤쳐먹기 바쁘냐.?

    게다가 펀드질까지.?

    사쿠라들은 철저히 해부되어
    폐족되어야만
    진짜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겠지.!!

    김현미를 절대 자를 수 없는
    이유냐.?!!
    ㅎㅎㅎㅎㅎㅎㅎㅎ

  • 19 0

    망국.!!

    거리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 수당이라도 타기 위해
    비굴함을 감당하며

    가난과 실업을 감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로
    자신을 위장한다

    문닫은 가게들로
    대한민국은 흉가로 변했지만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은
    민주니 인권이니 복지니
    개혁을 외치며
    선진국 타령으로
    세상을 속인다ㅉㅉ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4
    몇가지 의문이 있는데..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닌 단순 비난만 하고있나?..
    외국계자본이 대주주인 한국의 은행들이나 재벌들이
    혁신은 안하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담보 이자놀이나 하면서
    한국경제를 망치고있는것은 어째서 입닫고 있나?..

  • 1 2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1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1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3 1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가장큰미스테리는

    미사일위험을말하면서도 미국금리인상으로 국가부도가 날수있는데도
    대출이자율 억지로내려서 수도권부동산을 부양한 박근혜정권이었고
    위협이 실재 한다면 청와대부터 북한방사포 사거리밖인 세종시로
    옮기자고 가짜보수가 이미 난리법석이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가짜보수가 부동산안정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만 나오면
    북한위협 어쩌고하는 클리셰는 입닥치고 있다는것이다

  • 2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의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의 임대수입이 1년에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년에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

  • 2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 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 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신용이 낮아지고 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 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
    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 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박근혜정부는 외국자본의 하수인이므로

  • 2 0
    IMF이후 한국은행들이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 1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1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박정희가 독재를하면서..반대급부로..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각종 사회간접
    자본과..학교등을 집중시켜..간접적으로..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이미 적용했던것이다..

  • 2 0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은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 2 0
    수도권 집중은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 1 0
    구치소 503호가

    처음부터 리더는 아니었다..
    친일매국집단과 야합한 군사독재집단이
    과거에 혈세로 강남개발하기전에..박정희가 나눠준 강남땅으로 축재한
    기억을 도저히 잊을수가 없어서 수첩을 이용한것이다..그집단이
    세종시행정수도이전도 반토막내고 강남집값을 사수하고있다..
    세종시행정수도이전을 나머지절반도 실행해야한다..

  • 1 0
    헌재는 알량한 관습법궤변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반쪽내고..강남부동산을 사수했다..
    박정희가 강남개발하기전에 군사독재정권 하수인들에게
    강남땅을 나눠줬고..그들과 야합한 일부법조인들이 부역
    한것이므로..

  • 31 0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21 0
    ㅇㅇ

    망국.!!

    거리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 수당이라도 타기 위해
    비굴함을 감당하며

    가난과 실업을 감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로
    자신을 위장한다

    문닫은 가게들로
    대한민국은 흉가로 변했지만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은
    민주니 인권이니 복지니
    개혁을 외치며
    선진국 타령으로
    세상을 속인다ㅉㅉ

  • 1 0
    남영동

    흑석동만이 살길이다

  • 0 2
    주희야

    내 페북글도 좀 파다가 기사로 써주면 안되겠니???
    척척석사도 석사고 나도 석사인데 왜 척척석사글은 많이 퍼다 나르면서
    내 페북글은 안 퍼오니???
    페북 주소 알려줄게.
    facebook.com/whR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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