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쇼크'에 16조원대 경기부양책 발표
홍남기 "추경, 메르스사태때보다 크게 편성할 것"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천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이를 통해 4천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천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춰주겠다는 것.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현재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원이 넘었고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6조2천억원)보다 더 크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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