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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난' 조짐에 "아직 정해진 것 없다"

"41개 부서 폐지 아냐" "구체적 내용 안 정해져", 파문 진화 부심

법무부는 14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직접수사 부서 대거 폐지와 법무부장관에게 수사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강력 반발하는 등 '검난(劍難)' 발발 움직임이 확산되자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법무부는 이날 밤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이라며 "올해 말까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부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현행 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 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말까지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직후 따로 이 내용을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12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고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연일 긴급부장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폐지 대상이 되는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의견조회에 들어가는 등 긴박하게 움직여 '검난'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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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1 개 있습니다.

  • 2 1
    조국 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개세끼

    ....ㅡ

  • 1 0
    비심

    요즘 법조 기자들 아주 신나겠네? 보면 기사 쓰기 젤 좋은 출입처야. 가만히 있어도 분량을 채워 줘, 분량이 딸리면 분란을 만들어내면 되는 노릇이고... 행복하겠어?

  • 5 1
    어여 검난 좀 일으켜 봐..

    법에 의거, 쏵 다 대기발령 시켜 버리게..

    어여 검난 일으켜.. 어여 ..

  • 6 3
    ㅋㅋㅋㅋ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조국일가를 사냥했다는 결론을
    국민들이 얻게 된다면
    사냥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이
    절대 필요하다

    사냥하는 범법자 검찰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 40 4
    울 재앙이가

    구린 게 엄청 많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이리도 무리수를 둘까?

  • 36 6
    조국이 일마는

    조국이 지 이름 맞냐?

    일마는 주둥이에서 나오는 게

    죄다 가짜라.

    이런 놈을 수호하자는 것들은

    과연 인간일까?

  • 38 5
    안양시민

    조국놈 수사하니 별 쌩쑈를 다하고 있구나!

  • 4 6
    ㅋㅋㅋㅋ

    수사하라 했더니 걸림돌을 사냥을 하고
    개혁하라 했더니 밥그릇이 먼저라 하네.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등등이 있습니다.

  • 4 2
    오수야

    검찰을 폐지하고
    니 맘에 드는 놈들을 검사로 임용해라...

  • 6 1
    드림

    검난은 일장춘몽일 거다

  • 42 1
    노회찬의 죽음 - 문재인과 조국

    https://youtu.be/92-g5_Mvo-k

    사진을 보면
    김지선이 조국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느낌

    조국의 통곡은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 한탄
    ......

    URL 클릭!!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
    99.9% 이해가능....

  • 8 1
    검난??

    이넘들이 무슨 홍경래?? 이자겸?? 공무원넘들이 법이 만들어지면 지키면 돼. 하기싫음 나가!!

  • 10 1
    항명검새들은 모조리 목을 쳐라!

    검새발악질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0 0
    111

    윤석열 --> 법무부차관 ---

  • 9 1
    검난?

    검새짓 하기 싫으면 사표내라. 진짜 검사 하고 싶은 사람들 줄을 나래비로 서 있다.

  • 2 8
    나라를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하는 드루킹 조작 문재인 무능정권
    김오수 점마가 전라도 출신이라는데
    그동안 박지원 검찰내 끄나풀 노릇한게
    아닐까 싶다

    하여튼 저 밑에 별표로
    도배질하는 문베달창은
    저렇게 살면 기쁘고 행복할까?
    본인만 쓰레기짓하는지 모르는
    사회부적응자인거 같은데.

    저치고 문베달창 많다는 전라도 아닐까

  • 5 2
    정권이 물러터져 적폐들 비웃는다

    정치검쇠들한테
    검찰개혁을 맞기면 개혁이 되겠나

    강남 부동산 프로 투기꾼들한테
    부동산투기대책을 맞기니 투기 못잡는다

    정치검쇠들과 투기꾼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들고 일어날 정도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1 0
    검찰개혁도 거짓말이었군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9 0
    우왕좌왕 갈팡질팡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9 0
    전부 거짓말이었다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5 4
    검찰개혁이 이런 거라면

    난 반댈세.
    문정권이 입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던 결과물이
    이런 초라하고 황당할 줄이야
    지지 접은 지 한참 됐지만 정말 무능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촛불민심을 그냥 쌈싸먹고
    똥이나 싸대는 꼴이라니...

  • 0 0

    OK BOOMER~

  • 5 3
    자업자득

    이럴 때 딱 맞는 4자성어다. 개검, 떡검들아

  • 4 2
    고집불통

    미쳐 날띠는 소는 잡아 도살하던지, 죽여 땅에 묻어야 한다. 검란 일으켜서 사퇴하는 놈들 전부 수리하여, 새로운 조직을 꾸리면 된다. 제발 검난 일으켜라. 검을 뽑아으면 휘둘려야 제맛이지. 븅신들 육갑떨고 있네.

  • 6 0
    ★ 나이롱 두드러기

    명진 스님 “황교안, 세 번을 신체검사 기피... 마지막에 ‘두드러기’로 軍면제 받아”
    omn.kr/lu1f

    축, Cool !!
    clien.net/service/board/park/13299847

    黃씨, '북망산천'에서는 꼭- 군대가라
    cfs12.tistory.com/image/34/tistory/2009/01/13/10/00/496be79bc2a03

  • 5 0
    ★ 남원골 춘향이-변삿또

    황교안, 김학의 특수강간事件에도 등장
    bit.ly/2FnVwiM

    김학의 수사 무마, 前 법무장관 황교안도 조사 대상
    news.zum.com/articles/51205272

    황교안 법무장관때 '김학의 뒷조사' 한달만에 수사팀 모두 교체
    news1.kr/articles/?3580319

    지휘부 교체
    news.zum.com/articles/51333101

  • 5 0
    ★ 대구 민주투사 용팔이

    황교안 ~, 千의 백성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아니라도 죽는다
    - 69년 金大中 효창운동장 연설에서 “하느님에게 박정희 벌 주라”
    www.breaknews.com/659839

    - YS 제명 前날 밤 김영삼, 김재규 中情部長에게 “나보다 박정희가 먼저 죽을 거요”
    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74

  • 4 0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洪吉童

    이종걸, ‘三星 떡값’관련 “공수처는 황교안 검사같은 사람 조사하는 것”
    amn.kr/35421

    부하 몫까지 째째하게 털어먹어
    amn.kr/34639

    도둑이 제발 저리나 ?...
    - 까까머리 ‘군면제 黃’ ☞ “공수처 반대”
    news.zum.com/articles/55679911

  • 5 0
    ★ 개-껌 씹는 나달창

    '市民에 발포' 내란예비음모 계엄문건의 최종 승인권자는 ?
    news.zum.com/articles/46258508

    뿔-난 자유한국당 !!
    news.zum.com/articles/46310164

    “나만 믿어”
    news.zum.com/articles/48721292

    알고도 덮은 계엄령 수사, 검찰은 진실 밝혀야 !!
    amn.kr/35475

  • 4 1
    ★ 광천토굴 새우젖

    軍인권센터 폭로 “황교안, 2017년 계엄검토 관여”
    - “합수단, 황교안 한 차례도 소환 조사 안해”
    - “NSC(국가 안전 보장 회의) 중심 軍개입 공감... 당시 의장 황교안”
    v.daum.net/v/20191021144251766

    ‘계엄문건’ 덮친 ‘피부병 軍면제 黃’, NSC 의장
    news.zum.com/articles/55748840

  • 5 1
    ★ 날강도 야바위꾼

    ‘두드러기 군면재’ 황교안 “나라 바로 세우겠다”
    - ‘박정희-전두환’처럼 탱크로 정부를 강탈하겠다는 것인가 ?
    vop.co.kr/A00001307543.html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 때, 촛불집회를 탱크로 밀어버리려는 매-우 끔찍한 음모
    goo.gl/dYCoAQ

    탱크-장갑차로 주요시설을...
    news.zum.com/articles/46235175

  • 5 1
    ★ 남원골 암행어사 변삿또

    황석열 검찰총장, 황교안의 ‘비리’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
    -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때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외압-징계’ 관여 의혹
    news.zum.com/articles/53164533

    임기 반환점에.... 까까머리 ‘두드러기 군면제 黃’의 곤죠 !!
    news.zum.com/articles/56179211

  • 48 3
    쥐박이 졸개 재앙이 ㅋ

    쥐박이가 공정사회 운운했는데,
    재앙이도 공정사회 운운하고 있다. ㅎㅎㅎ
    문베 달창 저능아 조빠들아?
    뭔 소린지 이해는 가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4 1
    지나가다

    판사도 검사도 잘 모르면 찾아봐야 하고,
    변호사는 더더욱 공부를 많이해야 합니다.

    권위로 찍어눌러 자신의 무능을 감춰려는 시도는
    당신의 실력을 고스란히.....말을 못하지만......알게 되는 것...

    말을 못하지만 말이죠.......ㅋㅋㅋ

  • 5 4
    지나가다

    검찰은 여직 행태를 보면 검찰만이 마치 결백하다는 듯.........ㅋㅋㅋㅋ
    웃기죠.

    고인 물은 탁하게 마련임........ㅋㅋㅋㅋㅋ

  • 4 3
    지나가다

    사법부도..........참......
    사법부는 아주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법전을 해석하는 집단이지 생성하고 만들어 가는 녀석들이 아니죠.

    사회를 끌고 나아가는 건 행정부와 입법부인데.............ㅋㅋㅋ

    나름 검찰이 끼어들었습니다........지랄

  • 2 3
    지나가다

    조직론으로 보면 검찰청이 행정조직의 수장의 권한을 무시한 것....
    그런데......그만한 명분이 희미해서, 궁색해서 .......ㅋㅋㅋㅋㅋ

    검찰청의 무능력.......ㅋㅋㅋㅋㅋㅋㅋ

  • 2 1
    지나가다

    국정원, 검찰.......
    거 행정부가 관할하는 조직이죠....
    조직은 명령과 계통이 있는 것....

    그걸 견제하라고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 것.......

    검난이 벌어진 걸..........ㅋㅋㅋ

  • 2 3
    지나가다

    추억처럼 경무대가 있었고.......
    예전에 보안사가 있었죠?
    그 다음이 안기부......
    그리고 국정원...........ㅋㅋㅋㅋㅋㅋ

    갸들 날릴 때 검찰은 기공소서 쓰느라 난리도 아니였다는.....

    이제 살 판났죠........

  • 55 3
    삶은 소대가리가

    구린 게 허벌나게 많나 봐.

    법무부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걸 보니.

    이거야말로 두화이도 벌벌 떨 독재 아이가? ㅋㅋㅋㅋㅋ

  • 60 4
    정의구현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야 검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놈의 정권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검찰을 겁나 무서워하는 거 보니
    지은 죄가 많은가 봅니다.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사는 국민들은
    정의를 위해 열심히 수사하는 검찰을 열렬히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 3 0
    지나가다 아뒤쓰는새끼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3 3
    지나가다

    이미 국면은 전환되었다는........
    조국의 문제는 얼쩔 수 없이 사법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

    그걸 물고 늘어지면........오히려 ........... 그들의 전략적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

  • 53 5
    ㅋㅋㅋㅋ

    법무무 차관 장관대리 십새끼 김오수 = 절라도 영광 끄으덕

    서열 두번째 감찰국장 이성윤 = 절라도 고창

    남북홍어 합작 에브리바디 원모타입 끄덕끄덕 ㅋ

  • 3 1
    지나가다

    검찰의 조직은 통제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야비함......유치함, 치졸함에 대한 것이죠......속좁은.....

    캐비닛 싸움일 겁니다.......검찰조직..........

  • 56 3
    문산군, 문두환

    일마는

    문산군이냐?

    아니면

    문두환이냐?

    역겹고 추악한 발악을 하는구나. !!!!!!!!!!!!!!!!!!!!!!!!!!!!!!!!!!!!!!

  • 62 5
    검찰이 독립을 하는개 검찰개혁이지

    대통령이 검찰을 소유하는게 검찰개혁이냐
    검찰 수사를 전부 법무부에 보고를하면
    문재인이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되면 검찰이 독립이되냐

    이명박그네가 검찰을 소유하면 지랄들하는 문빠넘들이
    문재인이하면 검찰개혁이냐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같은 넘이 되면
    문재인은 검찰이 논두렁 타령하면 감빵갈꺼다

  • 64 5
    아주

    쓰레기 정권이네
    문재인 퇴임후
    아니 내년 총선후
    볼만 하겠다
    나도 보수정권에 대해
    반감이 컸는데
    소위 진보정권 하는거 보니
    보수정권은 양반이다
    진보정권은 아주 양아치 수준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와 진보정권이
    하듯이 해서 쓰레기들 골라 내야 한다
    나라를 지들 권력과 주머니 챙기는
    수단으로.
    문재인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일뿐이고 말야
    김오수 저치도 전라도 출신이지

  • 3 3
    나라를

    이렇게 끌고가도 되냐? 천하의 캐잡너엄들

  • 5 6
    목불인견

    도대체 검숭이 집단이 얼마나 방자하길래
    이 정권이 손을 못대는 거냐?
    촛불 민심이 버티고 있으니 과감하게 소신 껏
    밀고 나가라.
    이렇게 가다가는 검숭이들아 대통령을
    기소해서 힘들게 할 것이다.

  • 3 4
    기모수

    이너엄 뭔가 일을 저지를 너머로 봤다...희대의 간신

  • 6 4
    문재인 바지에 오줌 지렸네 모자란새끼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6
    검난?

    반란을 일으키면 법대로 처리해라.
    이 나라가 언제까지 검찰공화국으로 신음해야 하는가?

  • 4 6
    나참

    검사가 왕
    개판이구만 대한민국

  • 7 1
    한반도 평화

    자한당은 강대국 간첩 매국노 소굴

    죳선 일보를 비롯한 인간 쓰레기 매국노 언론...

    빌빌대는 문어벙 세력..

    세계 최상위급 자살률과 사기 범죄율...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병쉰 국가의

    실체다...

  • 67 7
    문재앙과 법무부가 적폐

    이런 것들이
    두환이를 어떻게 단죄하겠나?
    같은 놈들인데.!!!!!!!!!!!!!!!!!!!!!!!!!!!!!!!!!!!!!!!!!!!!!!!

  • 4 1
    작은섬

    모조리 사표 받아라

  • 1 0
    한반도 평화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71 10
    5공 때보다 심각한 수준

    민주화 이후도 아니고
    전두환 통치기까지 포함해도
    역대 최악의 개악안.
    검찰 조직 전체를
    대통령이 대놓고 장악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기가 막혀서 정말.
    이 정도면 그냥
    나라가 미친 거다.

  • 76 3
    신라젠이 요즘 화두라며

    달님 교도들과 신라젠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있더만

    노씨때는 우리들 병원이 있었지

    또 노씨때 의료민영화에 앞장섰고

    노빠 문베들은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나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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