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수사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보고해야"
"직접수사부서 37곳도 추가폐쇄", '김오수안'에 검찰 강력반발
김오수 법무차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 직보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심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직접수사(인지)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대해 대검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해나가야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객관적 투명화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이고,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고있다. 저도 검사출신인데 그런 부분을 어찌 모르겠나"라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통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의 정권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앞서 공개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사,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 형사공판부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운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며 지난 8일 문 대통령에게의 직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직접수사(인지)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대해 대검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해나가야죠.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고사무규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좀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객관적 투명화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이고, 대검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검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알고있다. 저도 검사출신인데 그런 부분을 어찌 모르겠나"라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통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검찰의 정권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그는 앞서 공개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검사, 검찰의 수사력을 형사부 공판부로 돌려 형사공판부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검찰운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며 지난 8일 문 대통령에게의 직보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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