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천590원 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노동자안은 11표를 얻는 데 그친 반면 사용자안은 15표를 얻어 사용자안이 확정됐다. 1명은 기권했다.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 가운데 3분의 2가 사용자안을 지지한 셈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고용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정부가 고개를 숙인 양상이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어렵게 의결할 수 있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소폭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영국이 모리셔스 국토를 무단점유하다가 영국이 2차대전에서 빚을진 댓가로 미국에 멋대로 양도한 것이다. 모리셔스는 국제사법제판소에 반환소송중이며 트럼프는 중동전쟁보다는 미국제조업부흥이 중요하므로 일본에 기지사용비를 대납시키고 일본자위대를 인도양으로 진출시키는 생각을 하는것같지만 문제는 아베-자민당이 선거에 압승해야하는데 DMZ북미회담으로 선거폭망예약..
기초과학 제품의 수출을 지연시켜 디스플레이와 낸드플래시(=SSD..USB)의 납기지연-원가상승으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CPU..GPU) 진출을 지연시키는것인데.. 해외수출을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바꾸면.. 물류비용감소로 경쟁력을 유지할수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이 기초과학인력의 열정페이를 개선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한국의 유럽수출항로는 미군의 필리핀과 괌기지(태평양) -디에고 가르시아기지(인도양)-사우디아라비아 미군(홍해)- 수에즈운하-지중해-지브롤터해협-네덜란드 로테르담항구.. 이며 미군이 해상무역로의 안전을 감시하는것이.. 트럼프가 주둔비인상을 말하는 근거인데 해빙의 위험도 없는 북한경유한 유라시아철도로 유럽수출하면 북극항로보다 안전하고 물류비는 더적게든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있다.. 결국 개성공단이 북한과 한국이 경제시너지효과를 낼수있는 방법이라는것은 누구나 알수있다.. 개성공단을 반대하는것은 한국경제가 망했으면하는 친일매국집단 말고는 없으므로..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9159
일부에서 램값을 담합하여 올리는것을 보면.. 윤리학에서 출발한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은.. 실제와는 맞지않는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기업과 가계)에 개입하여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도 왜곡된시장을 조정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세계의 대부분은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자유무역체제시스템이므로 결과는 소득양극화였다.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질서가 나와야 하는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이명박뀐애 정권동안 사용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버린 인적, 제도적 폐해들을 정상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한사람만 바뀐거지, 나머지는 이명바뀐애 정권때와 달라진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총선은 하늘이 이땅에 내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땅에 기생하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토착왜구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총선은 한일전 토착왜구 박멸하자!
“美국세청, 돈세탁과 탈세 혐의로 이명박-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 等 5명에 소환장” - 이시형, 미국 DAS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간 사실 - DAS 미국법인의 不法 돈거래와 돈세탁 정황 포착 - DAS 해외비자금 이시형의 설립자금 1000억 추적, 수사 막바지 bit.ly/2PbDOoi
전국민이 최저임금 받도록 법제화하자. 대통령 장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도 재벌기업 회장 사장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특히기레기들도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면 몰수하기로 법을 정하자. 최저임금 높아서 뒤지겠다고 지랄하는 새끼들도 최저임금으로만 살아가게하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급등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