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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진통끝 '반타작 합의'

연동률 50% 합의, '지역구 28개 축소' 반발로 최종 결론 미지수

여야가 패스트트랙 합의 협장 법정 만기일인 15일 '반타작 합의'를 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개별 비공개 접촉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4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이어가 이같은 잠정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다만 각 당 내부에서 세부적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아 이 안을 바탕으로 한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역구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잠정 합의안이 추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지역구 의원들은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드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원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의 합의대로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면, 인구수 부족으로 조정할 지역구는 총 26석"이라며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 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불가 이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15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전국상설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평화당은 지역구 의원 14명이 모두 호남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해 선거제 개편을 하자는 것은 안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내가 살고 있는 전북은 2~3석이 줄어드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고, 조배숙 의원도 “민주당 안으로 추진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농촌 지역구가 날아가는 선거제 개혁 합의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이 최종안이 아니란 전제에서 접근한다고 당론을 정했다”며 지난 10일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극심한 계파 이견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전날 심야에 4시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병국,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이언주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패스트트랙에 절대 반대한다"고 반발해 당론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긴 데 대해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 소식을 접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박수를 보내면 어떻겠나"고 말해, 의원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영섭, 강주희, 이지율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0 0
    자한당원

    저 밑에 있는 우리 자한당원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0명*정당득표율)-지역의원수(225명)}*0.5=비례대표의원수
    거대 정당일 수록 불리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더민주당에서 이같은 계산 방법을 주장한 이유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를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네요. 어떻게 보면 지가 죽을 지도 모르는데.--!!

  • 1 0
    퉤퉤퉤

    정병국,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 이언주..
    기억하마! 자유당을 그리워 하는 쓰레기들

  • 3 0
    지금도 좋고

    내년 총선에 나베 일당들 모조리 다 도퇴시킨 후, 해도 되잖을까?
    개혁입법들도 마찬가지!
    너무 들 신경 쓰는 게 애잖아서 하는 말이다!

  • 4 0
    야당말 들어라

    더민주는 바른미래나 평화당 정의당 키워줘야한다

    때때로 저 야당들이 더민주 공격하지만 크게
    보면 우군일텐데

    재들 키워줘야지 더민주도 힘들때 도움 받을거아냐

    나경원이 문재인 욕할때 저 야당들이 나경원 역 하고 다 문재인편 든거 보면 알잖아

    한국당 더 커지면 도로 친노 적페 청산한다고 친노 계열 다 감옥간다

  • 0 2
    개혁에 한발짝 다가섰네

    국해원을 업쌔는게
    가장 좋지만

    우선
    지역구 225석만 남기고
    비례대표라도 업쌔자

    75두면
    그래도 성과가 꽤 큰거 아니냐?

  • 0 0
    국회해산

    시켜야 한다.

  • 1 2
    더민주 새기들 여잔하네

    1년후 총선 지들이 유리 하다고 판단 하나보네

    놀고있네 어디 힌번 폭망해봐라

    그리고 아 그때 선거제 개혁 똑바로 할껄

    이딴 소리 나올 정도로 후회 할거다

    더민주 새기들 거만하네

    총선 지고 대선 진 다음

    문재인도 함 김옥 가야지

  • 3 0
    지팔 지가 흔드는 양상

    페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인간들
    당떠날 구실을 만들려고 하네요.
    명분이 필요하니 그것을 구실로
    따날려고하는 모양이네요. 정말
    대단한 양반들이네요. 당차원에서
    보면 페그트트랙으로 가지않으면
    거대 2개당의 가이에서 샌드위치
    날아갈지모른는데 가만보니 각자
    살길만 찾아갈려고하는것같네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 0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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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0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청원

    및 재수사 청원 - 공소시효 15일 남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59071?navigation=petitions
    자한당 나원내대표가 물타기하는것이 고 장자연씨 사건 공소시효인가?..

  • 0 0
    다스뵈이다 53-01

    https://www.youtube.com/watch?v=1fGjG90Lgds
    1.장자연 문건을 목격한 증인은 유서가 아닌
    소속사를 바꾸는 문제에 대비한 문서로 증언했고
    자살이 아니라면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될수있다.
    2.중국미세먼지로 보도된 붉은색 부분은 일산화탄소
    지도를 잘못 보도한것이며..미세먼지 대비는
    일반마스크로 충분하다..

  • 0 0
    자한당원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게 무순소리?? 국개의원을 어떻게 선출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누가 설명 좀 해봐라--!!

  • 2 0
    호남자민련

    비례대표제 더 많이 해 주시고 군소정당도 양당 구조에서 벗어나 골고루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 원외 정당 녹색당,노동당등 진보적인 정당을 비롯해서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합니다.하지만 자한당,애국당은 반민족적,반민주적 친일친미독재정당 후예는 불법화 해산을 촉구합니다.

  • 0 1
    전두환의 재평가!

    재판거래. 선거법 협상,공수처 논의, 패스트 트랙 등을 보면서
    전두환의 재평가를 한다.
    광주 학살의 원죄는 인정하지만
    도저히 각자의 이익 앞의 모습에 재평가한다.

    미화하는 것은 아니 것은 아니지만 재평가 한다.

    혁명! 시민혁명 밖에 대안이 없다.

  • 5 7
    아래 1년만 기다리자

    아직도 대한민국 유사이래
    52% 득표로 93% 의석
    차지한 전무후무한 지방선거 뽕에
    빠져 사는 똥 된장 못가리는 문베야
    지금 상태로 총선가면
    민주당은 100% 패배한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이고
    총선은 민생에 대한
    정권심판 성격이다

    연동형 비례제 패스트트랙
    못하면 총선과 대선에서
    무능한 진보팔이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받을거다

  • 11 2
    1년만 기다리자..

    개눌당의 후신..
    자위망국당 해체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쥐닭정권의 후예..
    그들을.. 분쇄해 버리고..
    교활한 넘..
    자위년..
    두.. 년놈들.. 이.. 이끄는 자위당..
    그들의 미래는 걍.. 절벽.. 낭떨어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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