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 세수결손' 놓고 충돌 예결위 '파행'
한국-바른미래 "정부, 국회보고 없으면 예산심사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26일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정부 예산 4조원 세입 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장제원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국회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한 첫날 기재부 장관이 여야 3당 간사 앞에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라며 "정부가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벼렸다"고 질타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오늘까지 예산손실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는 걸 전제로 상임위별 부처별 예산심사를 했지만 오후 5시 경 정부가 가져온 종이는 한 줄 (짜리였다), 정부가 아무 대책을 내오지 않았다"라며 "오늘 예결위 파행의 알파와 오메가는 모두 정부에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간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치며 예산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야당 측에선 얼마깎을 거냐, 받아라 하면서 정부측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현재 소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야당의 유류세 인하 세수결손 대책 요구에 대해 "예산을 빨리 심사해 세출 감소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세입감소분과 세출 감액분을 감안해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나 하나도 확정 안됐다. 당연히 기재부에선 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밥을 한참 짓고 있는데 당장 숭늉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며 솥을 엎은 격"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 회의에서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해당 사업을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장이 "16억원까지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삭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고 맞받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회의는 정회됐다.
장제원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국회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한 첫날 기재부 장관이 여야 3당 간사 앞에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기재부가 금일 제시한 대안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라며 "정부가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벼렸다"고 질타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오늘까지 예산손실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하는 걸 전제로 상임위별 부처별 예산심사를 했지만 오후 5시 경 정부가 가져온 종이는 한 줄 (짜리였다), 정부가 아무 대책을 내오지 않았다"라며 "오늘 예결위 파행의 알파와 오메가는 모두 정부에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간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치며 예산삭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야당 측에선 얼마깎을 거냐, 받아라 하면서 정부측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현재 소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은 야당의 유류세 인하 세수결손 대책 요구에 대해 "예산을 빨리 심사해 세출 감소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세입감소분과 세출 감액분을 감안해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나 하나도 확정 안됐다. 당연히 기재부에선 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밥을 한참 짓고 있는데 당장 숭늉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며 솥을 엎은 격"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 회의에서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 예산이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해당 사업을 25억원, 바른미래당은 30억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산림청장이 "16억원까지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하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누구 마음대로 16억원을 삭감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고 맞받았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회의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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