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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소추 검토해야"

국회의 탄핵 소추 급류 탈듯, 대통령 탄핵과 동일절차 밟아

전국 법관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각급 법원의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끝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5명의 대표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하고, 대신 이같은 의견서를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법관회의가 사실상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앞으로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며,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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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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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3

    가짜보수가 재벌의 불법과 세습을
    말한적이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0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2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는
    군의문사는 관심없나?..
    병사는 사람아닌가?..
    최근에도 전방GP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짜들은 어째서 한결같나?..

  • 44 0
    춘하추동

    양승태는 재산몰수 사형시켜야 할 버러지입니다.
    이재용 풀어준 판사도 탄핵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 범죄 이재용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 23 0
    발라주마

    적폐 한국당이 이것도 발목 잡을까 염려가 되네.

  • 25 1
    한국의 3대 개거품

    부동산 거품 - 가상화폐 거품 - 바이오주식 거품

  • 18 1
    亡國의 비트코인

    쪽빠리가 만들고 양키놈이 쨩깨 잡으려고 홀짓하는 가상화폐 함정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쨩깨는 아편전쟁을 기억하며 모두 거래금지 시키고 조센징이 걸려들어

  • 21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김혜경이 혜경궁김씨가 아닌 증거 아홉 가지'
    이재명 탄압의 배후 합리적 추론 가능!!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uBg0E5U7hzQ

  • 25 1
    <뉴욕 주식시장 개거품>

    세계 자산개거품 터진다 - 모두 현금화하라

  • 38 0
    반대한개판들

    반대한 판사개쌔끼들은 누구냐?
    승태 똘마니들이겠지?

  • 1 0
    모든 판사를 탄핵해야.

    겨우 한 명이 많아서 과반이 넘었구나.
    선악,죄악에 대한 판단은 이성이 아니라 직감으로 하는 것이다.
    옆에서 누가 사람을 칼로 찌르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양승태과 똘만이들 악인들이다.
    척 보면 아는 것이다.
    그런데 겨우 53명만 탄핵에 찬성?
    황공해서 감사해야하나?
    판사들 모두 탄핵해라.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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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2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는
    군의문사는 관심없나?..
    병사는 사람아닌가?..
    최근에도 전방GP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짜들은 어째서 한결같나?..

  • 22 0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김혜경이 혜경궁김씨가 아닌 결정적 증거'
    ☆☆"연합뉴스기사 철저 분석"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8w-le9n-l7s

  • 2 0
    평화보다전쟁을바란다

    우리사회 썩은걸도려내는방법은 물리력으로 죽여없애는게최고다
    프랑스의시민혁명방식이나 조선시대 고부군수척살하고
    사회를바꾸겟다고일어선 동학혁명방식이나 그이전의 홍경래방식만이
    우리사회를바꿀수있지 법이란제도로는 아무것도할수없다
    대한미국내 오천만인구중 적게는오백만 많게는 약 천만정도는
    죽여없애야 우리사회가 정화될수있다

  • 4 0
    나라가 망해야하는이유

    국가를구성하는근본은( 국민 영토 정부 )
    그런데 우린 출발부터 매국역적 범죄자 살인마새끼들로
    정부를구성해서 출발한것부터가 싹수가없어
    그렇게 출발한놈들이 가장 먼저한일은 민족반역질을 은폐하기위해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분들)을 빨갱이라매도하고
    암살하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비판하는단체나 개인들을
    모조리학살하고 지금까지 모든권력을쥐고 지금도
    싸가지없는짓을한다

  • 1 0
    뭔짓을 한들

    촛불이 죶불된걸보면
    뭔짓을 한들
    일반국민과는 상관없는 일 아니더냐?

    탄핵을 헌들
    지랄을 헌들
    일반국민들은 관심끄고
    소주나 마시고
    골프나 치자

    다음총선때
    주는 하루휴일 열심히 놀고

  • 0 1
    이게나라냐

    야당시절의 민주당은 좋았는데
    문빠 민빠 득세하고 나서는
    이멍박근혜보다 더 역겹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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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방선거 직전에는 미투운동이
    갑툭튀 했는데..
    영원할중알았던 미투운동은..
    어째서 지금은 안보이나?..
    누가 알면 알려줬으면한다..
    당시에는 대부분 민주당쪽에
    미투폭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난다..

  • 1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2

    최상천의 사람나라에서는
    군의문사는 관심없나?..
    병사는 사람아닌가?..
    최근에도 전방GP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가짜들은 어째서 한결같나?..

  • 4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03

    가짜보수가 재벌의 불법과 세습을
    말한적이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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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0
    검사 쓰레기 김기춘 구속당하였다

    판사 쓰레기 양승태 구속당할 차례이다

  • 46 0
    사법부에 능력있는 판사들,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바로 서기를 바라며...
    자칭보수, 자한당. 두려운가?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는게 당연하다
    무식한 대갈통에 권력 있다고
    황당한 개소리로 국민을 우롱한자
    언젠가는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승에서 피한다고 해도,
    저승에서 반듯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 49 0
    이명박 박근혜 조두순보다

    더 나쁜 쓰레기들 양승태 이재용

  • 55 0
    법은멀고주먹은가깝다더라

    조봉암 민청학련 그외 수많은 간첩단 폭력부터강간 살인까지
    사형 무기 징역형 판결햇던 역대판례들 제대로판결한게있기는햇냐 ?
    권력의 개가되어 말도안되는 쓰레기같은 판결한새끼들이
    이나라의 사법부 수장자릴차지하고 개쓰레기판결을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자무죄 일반궁민한테는 무거운판결
    이따구로 해오고있는데 무슨 법을따지고말고를하겟냐 ?
    억울하면 칼로쑤셔죽이이고말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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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지방선거 직전에는 미투운동이
    갑툭튀 했는데..
    영원할중알았던 미투운동은..
    어째서 지금은 안보이나?..
    누가 알면 알려줬으면한다..
    당시에는 대부분 민주당쪽에
    미투폭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난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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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0
    양승태 이놈은 반드시

    감방 보내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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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3 0
    가짜보수가 재벌의 불법과 세습을

    말한적이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기본을 뭉개는것도 살려야한다는
    찌리시들과 김성태 자한당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보는 시각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 무한이윤의 자유..인데..
    고전경제학을 아전인수로 계승한
    신자유주의와도 모순이다..

  • 3 0
    오세이돈의 나비효과

    오세이돈이 무상급식 거부한것 때문에
    서울시장은 박시장이 되고
    서울 광장이 시민들의 공간으로 복원된후..
    그광장에서 연인원 천칠백만의 수첩 탄핵촛불집회가
    있었던것은 박시장이 없었으면 불가능 했는데
    가짜보수의 몰락은 오세이돈이라는
    물의신???,..으로인한 나비효과로 보인다.
    사법부가 재벌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는것도..
    공수처신설의 나비효과를 초래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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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다스뵈이다 39-01

    미국 극우네오콘(미국군산복합체로비-한반도평화방해)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신군부정권(전두환)
    김장환 원로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황교안 전도사
    ->교회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요셉코스프레)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2387365535.mp3

  • 3 0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개발못할것으로 계산하고
    무시정책만 하다가..장거리미사일실험이 성공 해버리니
    그제서야 허둥지둥 뒤에서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는중에
    문대통령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시작하고 국제여론이
    바뀌자..2020년으로 예상되는 미국군산복합체의
    노후핵탄두교체와 그것에 필요한 일본의 플루토늄수출을
    위해 경제압박하는것.
    극우미국정치인들은 퇴임후 군산복합체가 이직자리봐주고..

  • 4 0
    평화를 방해하는 배후를 알아야한다

    맥아더는 인천상륙이후 병력을 분산시켜 북진하는
    실수 때문에 중공군의 전력에 밀려서 고전한것을
    인해전술로 왜곡하고 만주등에 핵공격하자고 하여
    3차대전을 만들뻔했는데..트루먼 대통령이 해임해버렸고..
    아베는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산무기수출때문에..
    펜스는 고향 인디애나주에서의 정치기득권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있다..

  • 5 0
    일본강점기때부터

    법조계는 상부조직이 매국노였고..
    경찰은 하부조직이 매국노인 특징이 있었다..
    일부 개신교는 그들의 범죄를 세탁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뿌리는 이승만과 야합후 민간인학살에 부역
    했던 북한개신교출신 서북청년회일 가능성이 매우높다.
    특히 미국 북장로파의 지원으로 미국유학후에 교육계로도
    갔는데..이것이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장등이 가끔 이상한말을
    하는 이유다..

  • 3 0
    극우와 기독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올린 이들은 관련 내용이 있는 유튜브 채널 주소를
    계속 공유하며 관련 링크를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875.html?
    _fr=mt2#csidx9cbee3d6f8c674e8758d5dfa00ca5a9

  • 2 0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 에스더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_fr=mt1#csidx1e1afc5f6914e4aa0c24e39f4322907

  • 0 1
    그러니까

    법관회의는 민주당 박주민이
    주장한 특별재판부는 거절 한거네.
    사법 농단 판사를 탄핵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실 밝혀 질텐데
    시간만 보냈쟎아.

    사립유치원 비리건도 종편 나부랭이 출신
    한 의원이 폭로랍시고 고발했지만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원금 받지만
    개인 재산이다.

    그러니까 전체 말고 지원금에 대한
    회계를 제대로 하게 하면 된다는
    사립 유치원측 말도 맞다

  • 64 0
    썩은 판새들보다

    AI 판사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판새들은 공부로 도둑질해먹는 집단

  • 10 0
    발악은 끝!

    단죄만 남았다!
    이미 새 시대가 열였고 적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민중항쟁 부터 역사왜곡은 시작되었고
    적폐놈들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오며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다!
    이제 더이상 용서할 수도 없고 속아 넘어 가지도 않는다!

  • 83 6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5 0
    사법부출발부터뒤트려출발한게원인이여 ~

    1948년 이승만 매국역적 살인마가 단독정부수립할때
    미국새끼들의 압력으로 친일매국역적 민족반역자새끼들로
    모든부서를 꾸리고 출발햇는데 뭔들 제대로될수가있겟어 ~ !
    사법부는 일제 압잡이노릇한새끼들이 법집행하는자리에처앉앗는데
    처음부터 올바른판결이 나올리 만무하지 ~
    나라도아닌 허수아비 나라를만들고 지내들기득권지키고 역적질한
    과거의구린데를 감추기위해 애국시민처형

  • 1 4
    푸하하

    김일성 왕조가 백년 갈거 같지?

  • 68 0
    적폐잔당 척살단

    대한민국 민형사법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바꾸고, 작금 혈세나 뜨더 쳐묵구 온갖 부정부패비리짓거리나 일삼으며 개지랄하며 기생하는 판쉐 개쉐기들 싸그리없애고 인공지능 판사들로 대처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평등한 판결을 할거이고, 유전무죄가튼 개가튼 단어도 없어질거이 !!!

  • 1 2
    의견서대로절대안될겨 ~

    자유매국역적당에서 반대로무산될건데뭐 ~
    우리가 남이가 정신은 죽지않거덩 ~

  • 41 1
    최상천의 사람나라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노회찬 의문사 탐구1
    "자필유서 사기극
    조국(민정수석)이 답하라!"
    미전송 폰문자가 어떻게 자필유서가 될 수 있나???

    밑에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https://youtu.be/C5leoQ-uUL4

  • 1 0
    huyo

    와, 그동안 법도 분리가 안되어 있던거구나,,,
    이런 개쓸에기 나라,,,
    민주주의는 개뿔이었네,,,
    법앞에 평등이란 교과서는 모두 불 태워라,,,

  • 0 10
    111

    정권 바뀌면 청소될 자들이지

    똑같이 반복되지ㅇ

    문재인이 오래가겟냐

  • 1 2
    웃기네

    탄핵 받아야 할 판사가 한 둘이냐? 그 많은 놈들을 어떻게 일일이 탄핵해? 국회에서 시간만 끌게 될 수 있지.
    니들이 법원에서 해임이나 사직을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판사는 시위 하면 안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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