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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김수현은 경제 몰라서 정책실장 곤란"

"1년반 동안 집값 너무 많이 올라 소득주도성장 효과 기대 못해"

참여정부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출신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이사장은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 거론되는 데 대해 "그분은 경제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실장을 맡기에는 곤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정우 이사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하면 정책실이 하는 일이 2/3가 경제다. 국내 정책의 2/3가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는 분은 정책실장을 맡기가 사실 좀 곤란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도시공학 전문가인 김 수석은 이 이사장이 참여정부 정책실장 시절에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재직했었다.

이 이시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맡는 것이 좋다. 경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개혁적이어야 한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부총리 후임에 대해선 "부총리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개혁적인 경제학자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관료 중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정말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경제 관료들이 더러 계시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휘봉을 맡으면 저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날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나올 시기를 종전의 연말에서 내년으로 늦춘 데 대해선 "저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한국이 현 시점에서 꼭 취해야 할 옳은 방향인데,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 되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대단히 약한 소득주도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대단히 미약할 것으로 보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 실장이 주도한 소득주도성장의 세가지 실수를 신랄히 지적했다.

그는 첫번째로, "소득주도성장은 예를 들면 임금주도성장도 그중의 일부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기에 많이 주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다 아시다시피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며 "즉 소득은 늘리는데 그 대신 고용을 좀 줄이는 거다. 그런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것보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수단이 되는데 그 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플러스마이너스보다 몇 배 더 능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것이 지갑을 닫게 만들고 젊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집값 폭등 방치를 질타했다.

그는 두번째로, "복지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우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나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지난 1년 반 동안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 위험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잘해서 세금을 더 적극 거뒀어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증세 규모가 5조5천억에 그치고 있다. 너무 소극적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대대적인 복지 증세가 불가능하니까 복지 증세, 복지 확대란 이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 문제, 착취 문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근절했어야 하고 새로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도 대단히 미온적이라서 중소기업의 소득이 순환하게 하는 그런 매커니즘도 지금 아주 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급하게 했어야 할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실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그 점에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은 방향은 옳은데 정부의 정책 실행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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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3 개 있습니다.

  • 34 0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youtu.be/sT-LR0ojhJk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친노 친문의 실체'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 41 0
    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행이 상당히 미흡한 이유가
    바로 김동연을 부총리로 세운 데에 있지 않을까?
    김동연과 장하성의 갈등설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금리인하를 해준 이주열을
    한은총재로 유임시키는 바람에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친 것도 실패의 원인!
    결국 문통이 사람을 잘못 쓴 게 가장 큰 요인!

  • 3 3
    문재인은

    부동산주도성장의 대가다
    이명박근혜가 집권내내 15%밖에 못올렸는데
    믄재인은 1년만에 무려 30%를 올렸다
    최경환이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것 같다

  • 45 0
    주택은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다.

    촛불혁명 정부면 촛불혁명 정부답게 초창기에 화끈하게 밀어붙었어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특히 주택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이 못되먹은 행태는
    반드시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살인적이라고 할 정도의
    과세를 해야 한다. 제발 이것만 하자. 이것만 해도 혁명정부답다는
    소리 듣는다.

  • 0 5
    의심스럽군.

    내가 아는 이정우 교수는 이런 종류의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좀 의심스럽군.

  • 0 0
    경제를 모르니까

    능력있고 경험있는 사람보다
    예전부터 알던 충성과 눈치있는
    인물 찾게 되죠.

    세상 살며 보면
    뭘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남들과 능력 비교 되는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돌려 막기 하는
    경우가 많죠.

    박근혜가 딱 그랬었죠

    김대중 보세요
    당신이 잘 아니까 경제
    능력 있는 인물
    두루 갖다 쓰쟎아요

  • 8 0
    최저임금 15만원올려주고

    집값은 1년만에 5억을 올렸네
    농민소득올리기 위해서
    쌀값도 수매량 확대로 30% 올리고
    15만원먹고 땡빚내게 생겼다
    민주당이고 개누리고 집값올라 입이 찢어지는지
    뭐라하는 놈 한마리도 없네

  • 2 0
    정치는

    정치는 몰라도 서당개 3년 뉴스보기로
    묻어 갈 수 있지만
    경제는 모르면 경제신문도 잘 읽지 않고
    금방 무식한 티가 난다.

    정책이라함은 사회정책등도 있지만
    경제정책을 일컫는다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경제는 모르면 금방 실력 바닥 드러낸다

    이정우 교수님도 경제통상학부의
    대가 아니었냐

  • 0 0
    에이 참

    김수현이 되어야
    서울등 집값 또 오르는데
    아쉽다.

    박근혜때 통일대박 보고서 냈던
    인물을 중용하는거 보니
    지금 거론되는 홍, 김 두 사람은
    미끼용이고
    박근혜 정권때 경제쪽
    인물 중용 할거 같은데

  • 0 0
    가만보니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때
    흉내내서 이 정권에서 만든
    직책 아닌가요?
    정책실장 따로
    경제수석 따로
    경제회의 따로

    그러니까 경제가 산으로 가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쟎아요.

  • 5 0
    이정우

    참여정부 정책실장 역임한
    이정우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문재인은 경제에
    대해 뭘 압니까?
    김병준은 문재인은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던데요
    의정활동도 박근혜와 300등 경쟁했죠

    조그만 식당을 해도 주방장 있어도
    주인이 음식에 대해 뭘 알아야
    꾸준히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죠

    보고서 많이 올려도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 7 0
    한마디도 틀린말 없네

    이런사람을 기용해야 하지않나?

  • 10 0
    문재인은

    제발 참여정부때 정책실장한
    이정우 교수 말 새겨 들어라

    김수현이 정책실장하면
    집값은 오르겠지만 경제는 엉망된다

    차라리 이번에 청와대의 돈만 먹는 하마인
    ~~위원회니 하는것등 정리해라

    문재인이 경제에 대해
    하는 말을 장하성이 그대로 하는거 보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나라
    말아 먹겠다 생각했다

    장하성은 강남 사는 100억 부자인
    좌파 기득권학자일뿐이다

  • 2 1
    문낙청

    한탕하고 적화전에 미국으로 튀자

  • 0 3
    푸롱

    뷰스도, 이젠...서서히 끝나려나 보구나... ㅠ ㅠ

    사료를 주식으로 바꾼거 아닌가 ?

  • 31 1
    나그네

    아파트값 폭등시킨 김수현이를

    승진시켜주네!!!!

  • 36 0
    실제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
    '대단히 미온적이다'
    ----> 대단한 인내심으로 표현하고 있는거 같다.
    욕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이 미온적이지.

  • 6 4
    류촉새

    무식무능 샴숑따까리 문어벙이 ㅎㅎㅎ
    샤넬빤쓰 두르고 돌아치기까지 ㅎㅎㅎ
    주댕이만나불나불 용두사미흐지부지 ㅎㅎㅎ
    개굴이놈하고 똑같애똑같애 ㅎㅎㅎ

  • 13 2
    너무나 뼈아픈 지적이지만 맞네

    세상엔 경제 감각에 능력있는 사람은 정말 많다
    자기 주위에서 인재를 찾지말아야할텐데
    조국수석의 능력도 인재도 너무 좁고 무능한 사람들 천지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때이다

  • 39 0
    적극 공감합니다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 0 0
    정답!!!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 1
    문재인정부 첫 예산!

    내년부터 기대해야 한다!

  • 68 5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1 2
    기레기들도 전공 따져야!

    그리고 댓글로 기자자격 심사해야 한다!
    기레기 아웃! ㅋㅋ

  • 33 0
    huyo

    최경환이도 한걸 아무나 하면 어떠냐,,,,
    아무나 해도 초이노믹스가 되던데,,,
    최경환이가 경제를 아나?
    내가 봤을땐 경제 1도 모른다,,,,

  • 6 2
    쥐,닭 10년 마라처먹고 작살난 경제

    누가 온들 뭐 특별할께 있겠냐~
    기대도 안한다.

    한 30년 장기집권 해야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길텐데

  • 4 8
    '실기'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어

    대통령 만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를 충분히 밀어부칠 수 있어? 여전히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폄하하려는 조직들이 활개를 치는데?
    이럴 때 대통령을 더욱 지지하여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주어야해!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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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천년전 일본의 화장법중에 눈썹뽑고

    머리카락은 땅에 닿을때까지 기르고..
    치아는 검게 착색하는 유행이 있었는데..
    기득권층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그런것을
    미의 기준으로 생각했다..
    정말 기분나쁜 모습이지만..기득권이 된다는
    자기최면때문에 검은이를 하고 다닌것처럼
    한국의 아파트도 그런 착각을 만들었다고..
    후세의 역사에 기록될것 같다..

  • 0 0
    '

    '''''

  • 38 2
    나그네

    저새끼!!!!

    노무현때 아파트값폭등시켜서 정권 말아드신분이고,
    지금정권에서도 아파트값 폭등시킨 주범인데,
    무슨생각으로 이나라 경제총괄책임자를 시킨다는거지?????

    이나라가 그리 만만한가????

  • 43 2
    100% 맞는 말이야

    문재앙 부동산 토건족은 모두 척살해야

  • 2 2
    집값 폭등 방치를 질타?

    기자가 자기 생각을 덧씌우네.
    요즘 집값이 떨어진다고 뷰스에서 연일 보도하는데 '질타'?
    발행인이 쓰는 기사는 안 보는거냐?

  • 0 0
    '

    '''''

  • 2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2 0
    2015년 한국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 0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0 0
    다스뵈이다 37

    -냉전적대적공생 집단의 한반도평화 방해목적의
    가짜뉴스공격 예상
    : 정세현 전통일부장관
    -특별재판부를 싫어하는 적폐사법부와 장자연사건
    : 박주민 민주당최고위원
    -미국경제성장할수록 소득양극화 : 최배근교수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1160398354.mp3

  • 2 0
    2014년-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 0 0
    '

    '''''

  • 47 1
    김동연 장하성 지들 투기소득만올려

    둘이 한게 뭐냐
    소득성장? 최저임금 몇천원 올리고

    니들은 아파트값 폭등시켜 수십억 벌고
    소득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성장 하자는 놈들이지.
    둘다 물러나라
    이정우 교수가 다시 정책실장으로 가야!

  • 51 0
    이재명죽이기 배후 밝혀지다?

    이재명죽이기 배후 알고 싶으신 분
    아래 유트브 동영상 꼭 보세요
    저는 대충 봤네요
    청와대? 문재인?
    -
    X정권의 이재명 작전2 악마몰이의 역설 (#2-47강) 18-11-3
    최상천의 사람나라

  • 53 0
    이재명죽이기 배후 밝혀지다?

    이재명죽이기 배후 알고 싶으신 분
    아래 유트브 동영상 꼭 보세요
    저는 대충 봤네요
    청와대? 문재인?
    -
    X정권의 이재명 작전2 악마몰이의 역설 (#2-47강) 18-11-3
    최상천의 사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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