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대통령 '선도 외교'" vs 한국 "北 입장만 대변"
文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 놓고 공방. 판문점선언 비준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여 향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을 놓고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도정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뚜렷이 각인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조정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교착 국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돌파해 내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이러한 문대통령의 역할을 국제 사회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교황의 방북 수락을 이끌어 낸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며 "교황의 방북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종교를 허용하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셈(ASEM)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마치 ASEM의 슬로건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에서 ‘글로벌 동반자’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는 선견(先見), 선도(先導)의 외교를 펼쳤다"며 "아셈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지만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UN 결의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명은 또 한편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남북, 북미간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러한 문대통령의 선도적인 제안이 국제사회로부터 ‘거부당했다’며 비난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단세포적인 대응에 말문이 막힌다"며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영원한 동토의 땅으로 남아 한반도가 파멸의 두려움을 끝내 떨치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한 대결과 적대, 원한과 고통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던 과거의 추억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에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정상회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도 아시아·유럽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유럽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남북간 경협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확고한 국제공조 틀 위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만 몰두하여 고용참사, 분배실패, 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 경제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순방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가는 도정에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뚜렷이 각인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조정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교착 국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돌파해 내는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이러한 문대통령의 역할을 국제 사회로 확대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교황의 방북 수락을 이끌어 낸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며 "교황의 방북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종교를 허용하는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셈(ASEM)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가 마치 ASEM의 슬로건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에서 ‘글로벌 동반자’로 도약하는 미래상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는 선견(先見), 선도(先導)의 외교를 펼쳤다"며 "아셈 의장성명은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했지만 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UN 결의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명은 또 한편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남북, 북미간의 노력에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러한 문대통령의 선도적인 제안이 국제사회로부터 ‘거부당했다’며 비난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단세포적인 대응에 말문이 막힌다"며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영원한 동토의 땅으로 남아 한반도가 파멸의 두려움을 끝내 떨치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한 대결과 적대, 원한과 고통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겨왔던 과거의 추억을 끝내 끊어내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에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정상회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 백악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도 아시아·유럽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유럽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고,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남북간 경협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국민 동의도, 국회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확고한 국제공조 틀 위에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만 몰두하여 고용참사, 분배실패, 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 경제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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