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창현,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개발계획 유출"
11일 '국가기밀 불법유출'로 검찰 고발. 국정조사 추진도
자유한국당은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인 경기도 8곳을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가기밀자료 불법유출' 혐의로 오는 11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신 의원은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 더 가관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다"며 "지역구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 파악이란 명분으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니 민주당은 꼬리자르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이번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낱낱히 밝힐 것이다.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이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유착 상황"이라며 "국가의 여러 정책사항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택지 개발 계획 유출 행위는 심각한 문제다.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7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신 의원은 국가적 기밀 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계획을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 더 가관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불법 유출한 문서에는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의왕과 과천이 포함된 계획이었다"며 "지역구 부동산 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별도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진상 파악이란 명분으로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니 민주당은 꼬리자르듯 신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사임한다고 결코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이번 기밀문서 불법유출 사건을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낱낱히 밝힐 것이다. 그것으로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와 결탁해 국가적 기밀사항인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 그 자체를 언론에 무단 유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더군다나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 국민이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당정유착 상황"이라며 "국가의 여러 정책사항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택지 개발 계획 유출 행위는 심각한 문제다. 관계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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