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동반사퇴. 최악의 '권력 진공'
민주당, 최상목 탄핵 강행. 미국과의 관세협상 중단 등 거센 후폭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동반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대행'을 맡게 되면서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최악의 '권력 진공'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표결에 돌입했다.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격앙된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에 나선 셈.
기재부는 상정 직후 기자들에게 "최상목 부총리가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개표 전에 사표를 내는 '시간차 반격'에 나선 셈.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행은 즉각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자정부로 스스로 자신의 사표를 '셀프 재가'하기에 앞서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도중에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하자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 사표 수리에 따라 다음 서열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대행'을 맡게 됐다. 앞서 최 부총리가 '대대행'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으로는 '대대대행'이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블랙 코미디다.
후폭풍은 전방위로 거셀 전망이다.
대외신인도 수직 추락도 우려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중단이다. 관세협상의 한국측 대표였던 최 부총리 사퇴로, 미국은 협상 상대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경제문외한인 이주호 부총리와 협상을 벌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발끈하면서 향후 관세협상에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대행'을 맡게 되면서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최악의 '권력 진공'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표결에 돌입했다.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격앙된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에 나선 셈.
기재부는 상정 직후 기자들에게 "최상목 부총리가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개표 전에 사표를 내는 '시간차 반격'에 나선 셈.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행은 즉각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자정부로 스스로 자신의 사표를 '셀프 재가'하기에 앞서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도중에 한 대행이 최 부총리 사표를 수리하자 "조금 전 국회법 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 사표 수리에 따라 다음 서열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대행'을 맡게 됐다. 앞서 최 부총리가 '대대행'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으로는 '대대대행'이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블랙 코미디다.
후폭풍은 전방위로 거셀 전망이다.
대외신인도 수직 추락도 우려되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중단이다. 관세협상의 한국측 대표였던 최 부총리 사퇴로, 미국은 협상 상대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경제문외한인 이주호 부총리와 협상을 벌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발끈하면서 향후 관세협상에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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