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을 검토중인 경기도 과천과 안산 등 8곳을 밝혀, 국토교통부가 즉각 유출경위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주택공급 후보지는 사전 유출시 해당지역 부동산값 폭등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극도로 보안을 요구하는 '국가적 기밀' 사항으로, 정부 공식발표 전에 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LH가 현재 경기도 8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목표는 3만9189개로 과천·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이었다.
이들 중 두곳은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 의왕이었다. 신 의원은 이같은 후보지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에 대규모 신규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도 교통난이 극심한 남태령 고개 등에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신 의원의 후보지 공개에 화들짝 놀란 LH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수도권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수도권 일원 등에서 다양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다만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경기도 8곳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이 아님에 따라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파문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LH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에서는 매수 문의가 폭증하고 호가가 폭등하는 등 즉각 부동산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일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며 "다만 보도내용과 관련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검토자료의 외부유출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왜곡 우려가 있는 기초자료 유출경위와 유출자 파악을 위해 LH에 대해 즉시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발칵 뒤집혔다.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오는 12일 상임위를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부동산대책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어제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가적 기밀사항인 신도시개발계획을 무책임하게 언론에 유포시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단계이며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발계획이 누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보아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집권여당 국정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없이,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또 이 같은 정보를 집권여당 의원에게 분별없이 제공한다면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로 도배를 한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재산권을 위헌적으로 제한하고있는 그린벨트에 짓는 아파트인 만큼 건설원가공개는 기본이고 건설원가로 무주택자들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몇 년만 시행하면 주택투기는 즉시 사라질 것이다.
집값이 올라 좋아서 죽겠다는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에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투기부양(?)대책이 나오고, 이재명처럼 공약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건설원가공개와 같은 진정한 투기방지대책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집값이 많이올라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밤에 잠이 안온다는 투기적폐들과 한 배 탄 적폐관료들은 지금당장 빨리 짐 싸야한다!
빌라에 살던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청와대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고일어나면 수천만원씩 돈벼락을 안겨주고, 빌라 사는사람들에게는 박탈감과 절망감과 세금폭탄을 안겨주는 것은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것이다. 총선에서 돌 맞아 전멸하지않으려거든 지금당장 보유세강화하고, 원가공개하고, 선분양제시행하라! 지금 방향틀지못하면 정권실패다!
도데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온 국토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덮어버릴 작정인가!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어버린 마당에 주택투기가 만연하는 것은 주택이 부족해서가아니라 정책이 온 나라를 재벌의 아파트건설공사판, 아파트투기판으로 만들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원가공개를 하면 평당 몇백만원이면 썻다 벗었다 한다는데, 콘크리트덩어리 한평이 1억이라고?
지금 제도하에서는 국개의원 놈들의 품질은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짜고치는 고스톱 판에서 선거철마다 국민들만 이용당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지역구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하고 그래야만 질 떨어지는 허접한 새끼들을 속아낼수가 있다. 이면바뀐애한테 붙어먹던 자유당 거지새끼들이나 문재인이를 등에업은 민주당 껍데기들이나 똑같은 것들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문제가 있다. 취임전에는 투기꾼들 그리고 건설족 대기업 재벌들과 결탁한 관료들을 씹어먹고 집값을 때려 잡을 것처럼 큰소리 치더니, 취임하고 나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따구로 하는지 모르겠다. 관료들과 결탁한 것인지 아니면 관료들에 둘러쌓인 것인지.. 이쯤되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것은 아닌지까지 의심이 될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