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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개인정보 등 '무더기 규제완화' 합의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달내 처리". 시민단체 반발

여야 3당이 17일 무더기 규제완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수도권 외에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한국당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야는 또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력 반대해온 '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를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TF로 넘기고, 산업융합법도 산자위에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8월 국회 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폭 등 세부내용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의 무더기 규제완화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야당은 적극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일자리 절벽을 해결하려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수고 대통령이 잘하신 결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언론인터뷰에서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를 문재인 정부의 3대 규제완화 목표로 제시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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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

    '''''

  • 0 0
    다스뵈이다 28

    [ 권력 가성비추구의 법칙 ]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34492626588.mp3

  • 0 0
    '

    '''''

  • 2 0
    민주당 자한당 합당하라

    굳이 나눠져 있을 필요가 있냐?

    너무나 잘 통하고 전부 똑 같은데

    합당해서 정당비도 더 받고 더 많이 챙겨라

  • 1 0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원내대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8153.html?_fr=st1
    한겨레 '의원님. 소시지 직접 못자르십니까'

    정말 인간같지도 않는 것들이...
    쓰레기 보다 못한 놈들. 이런 놈들이 노동운동했다고 ?
    노동자 팔아서 출세했겠지
    정말 인간이하 인간들이 어디서 거들먹거려.
    그래 놓고 김기식 위유 갔다고 개새끼

  • 21 0
    지금한국은

    선진국 어느 나라는
    농담같은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잘리던데
    한국은... 한국은...
    범죄가 별거아니라고 풀어주고,
    기업이 먹고살아야 하기에 풀어주고,
    그러니
    선진국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게 서있고
    한국은 별지랄을 해도 괜찮으니 갈수록 개판이고.

  • 23 1
    정의당이 답이네요

    정의당이 답인거 같네요

  • 26 0
    민주당은 역시 한국당 2중대야 ㅎㅎㅎ

    암만 당연히 니들 본색이 드러나지
    역시 정의당이 답인가

  • 29 1
    그냥

    문통과 문주당을 몰라도 너무 몰랐고 믿어도 너무 믿어서
    획가닥 할 지경이다.
    찍은 손가락이 아니라 찍을 생각을 한 머리통을 잘라버려야.

  • 31 0
    꿈에도

    국가가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날이 올줄이야.

  • 0 0
    아이러니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보수화되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하나

  • 33 0
    홍영표 이 gae ci bal

    그냥 자한당 대표로 나서지 그러냐.

  • 36 1
    미친 민주당

    자유한국당하고 합당해라

    별로 차이점이 없어

  • 39 0
    민주당 정신 차려라

    이런식 반개혁 합의와 김진표/전해철 쳐내지 않으면 폭망할 수 있다.

  • 53 1
    까마귀고기

    <안철수 까던 민주당과 문재인 봐라>
    문재인 "반대" 안철수 "찬성".. 규제프리존 법안 운명은
    https://news.v.daum.net/v/20170418050301571

  • 1 0
    의견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일부 시행착오로 피혜가 예상되더라도 경쟁이 답이다
    대입부터 너무너무 개인간 경쟁을 막고 . 하위수준으로 평균화하고 공교육이란 미명하에 학교 순등이들 내신 좋은 애들만 우대하는 교육정책이 대한민국 경쟁력을갈라먹고있다

  • 44 0
    여야가 모두 합의 하는 일에는

    언제나 개인들의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언제나 상위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과연 이런것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것들이 적폐세력들이다.

  • 47 2
    포포

    누군가 문가를 두고 '선한 박근혜'라 하였다
    이것 제법 그럴 듯하다
    예의를 차리면서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 말이다

    하지만, 나라면
    '도로 문근혜', '짝퉁 근혜'라 하겠다
    근혜와 재인 나란히 서면 누구라도 오누이로 볼 것이다
    도대체 차이가 없잖아!

    그런 사이니까
    탄핵 전, 자진 하야하면 편리 봐주겠다고 했겠지
    궁합이 찰떡처럼 찰지게 맞누나

  • 50 0
    문근혜

    무식한 박근혜도 못한걸.. 해내지 말입니다.

  • 56 0
    닥장수

    문 근 혜

  • 1 0
    제3의 길

    자본주의에 입각해 많이 벌어 조세정의에 맞게 세금 걷어 골고루 분배 해 준다면 반대 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낙수효과라는 둥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 이라면 뜯어 고쳐야 됨

  • 1 4
    개구라 척살

    재벌 건들면 뒤진다

    정치쓰레기들아

    느그들은 정권이 끈나면 디지지만

    재벌은 영원하니깐

    절때로 재벌말씀을 거역하지말고 새겨들어라

    존만한 쓰레기들앙

  • 5 2
    규제완화를

    대기업 몰아주기
    또는 불법눈감아주기라는 도식에서 벗어날 때
    이 때가 되어야 산업이 살아난다.

  • 63 1
    ...

    참여정부 시즌2였구나...
    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를 촛불정부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럴 자격 없다.

    이걸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끝이다.
    이제는 비판적 지지도 없다. 이걸로 영원히 끝이다.
    참여정부의 실패를 보고도 배운것이 없구나.

    이런 모습 보는것도 너무 너무 지긋지긋하다.

  • 40 1
    이럴려고 촛불들었나 자괴감

    재벌위한 3개 패키지 선물

  • 3 11
    김상조에 대한 믿음

    시민사회단체 보다 김상조위원장이 더 믿음직스럽다.
    김상조위원장이 규제완화법을 찬성한다는것은
    그것에 대한 단점보다 장점이 더많다는것이며 단점을 보완할
    자신이 있다는것이다.
    참여연대및경실련같은 시민단체는 단점만 너무 부각하며
    새로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것하고 같다.

  • 5 6
    실업률 취업률

    경제 무능하다 난리칠 때는 언제고
    산업 발전, 일자리 만들기 애쓰니
    이제는 재벌 편들기라네
    뭘 해도 반대하니
    너희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 0 0
    '

    '''''

  • 8 0
    삼성 180조투자의 의문점이 있다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노조가 필요없는
    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으며 삼성 180조투자는
    강한인공지능일 가능성이 99%로 생각한다..

  • 2 0
    4차산업혁명은 AI와 개인정보권력

    에 의한 무인시스템의 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과..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 3 1
    인터넷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되는 단점을 규제보완한다면..
    은행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것 보다
    개미들의 예대마진으로 편하게 장사하던 관행을
    끝내는 더큰 장점이 있다..
    은산분리규제완화의..핵심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될 가능성이 99%인
    산업자본이 경영을 못하게 보완하는것이다..

  • 2 1
    핀테크를위한 제한적인 은산분리완화는

    결국 카드수수료를 없에자는것이고..
    인터넷은행(5G 핀테크)의 부작용인 기업사금고화를
    막기위해 인터넷은행경영권을 기업이나 대주주에서
    다른주주로 바꿔야 한다..
    결론은 최저임금 만오천원시대를 향한
    첫걸음이라는뜻인데..최저임금인상에 저항하도록
    소상공인들을 부추기고있는 자한당이 극찬한것은
    아이러니다..

  • 3 1
    최저임금이아니라 편의점 본사독식구조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규제완화때..산업자본이 경영 안하게 해야한다..

  • 1 1
    인터넷은행의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이다

    모피아가 기업외채비율을 숨겨서 IMF외환위기가 왔다.
    김상조위원장은 기업이 인터넷은행할때 주식으로 증자를
    못하게하는 은산분리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하는데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위해 주식증자를 허용하면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의 사금고처럼 될수 있으므로
    기업이 인터넷은행 만들때 경영권은 산업자본 아닌 다른주주
    에게 줘야하며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 37 0
    재벌 앞잽이

    영상진료 허용?
    골목상권침해는 규제하면서, 골목의료는 시스템갖춘 큰병원에 갖다 바치겠다는것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기존 전통 고용창출 은행업을 죽여 실업자 양산하겟다는 정책.

  • 6 0
    5G 통신기술은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 0 0
    '

    '''''

  • 35 2
    재벌 앞잽이

    김상조/김동연/최종구 도려내야
    -
    은산분리완화-> 재벌이 계열사 순환출자로 은행업진출허용, 비자금, 국외송금등 자금세탁 창구역할
    -
    빅데이터/개인정보활용-> 의료기록,이혼,전과,보험,카드내역,위치정보등 공공의료보험을 사보험으로 먹기위한 전단계조치
    -
    서비스발전법-> 영리병원,카지노 허용등 자본의 무한빨대발전법, 영상진료허용은 동네병원 모두먹겠다는것

  • 38 2
    냉소주의자

    물러 터진 물꼬는 막을수 없다. 그래 네들 맘대로 해라. 민주당 네들은 왜 집권했냐. 참 잘하고 있어요. 망하는것은 순식간이다. 규제 완화존 때문에 지난 대선때에 촬스가 망했다. 멍청한 놈들아, 수퍼 헤비급인 죄벌과 일반 궁민과 맟대결 시키려 하냐. 좌파는 배부르면 안되는 이유다. 명복을 빈다.

  • 44 1
    설계자

    막 퍼줘라
    강화해도 모자랄판에
    나도 쯩번호 수집해서 좀 땡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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