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 풀겠다"
"박근혜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개혁이랑 달라"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은 17개 시-도에서 2개씩 특정산업을 지정해 그 산업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역에서 선정한 산업 외에는 규제완화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게 했다"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건데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신제품-신서비스 테스트를 허용 또는 임시허가 하는 방식"이라며 "규제혁신5법, 즉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의 핵심내용은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게 돼 있다.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질의해도 답도 없고 하세월이었는데 사업자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면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 5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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