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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지식인 323인 "文정부, 경제개혁 의지 박약"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인물들 교체하라"

진보지식인 323명이 18일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우려한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식인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천4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울러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을 주장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특히 "타성에 젖은 경제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라"며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32명의 발기인을 포함해 총 323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지식인 선언 전문.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후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에 심각하게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새롭게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 왔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70%를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거악(巨惡)을 무너뜨린 감격도, 남북 정상의 두 차례 상봉 장면을 보는 감동도, 먹고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올바른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실용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의롭고 실용적인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9년의 수구정권 시절 실용적 경제정책이란 곧 규제완화였고,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의 대다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발본적 재벌개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키워줄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결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4.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어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고,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본격적 과제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5.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대한민국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방치해,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 땅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지대추구 사회, 심각한 자산 불평등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빈둥빈둥 놀아도 재산이 비대해지는 부조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400억 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는 약간 강화하면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등 돌리는 현재의 정책방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쭙잖게 승계 작업을 시도했다가 시장의 견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문제인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를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일부 개편하여 연 5.3조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너무 미약해서 ‘핀셋증세’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연 19조 원 복지증세를 약속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 5.3조원 증세는 너무 미약합니다. 자영업자가 아우성이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기획재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처방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고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합니다.

8.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인적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 속에 누적된 폐해를 바로잡는 ‘제도적’ 적폐 청산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치세력이라서 재집권하면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해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부터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제도적 적폐 청산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핵심 부서에 개혁을 올바로 추진할 마인드와 실력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감언이설과 경고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구태에 젖은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10. 이에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집니다. 구태에 찌든 경제정책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가는 선진경제를 궤도에 올려 세우고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과거 정책이 주는 달콤한 마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개혁 실패와 민심 이반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처이므로, 조속히 이행하기를 권고합니다.

-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

-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

-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 농촌붕괴와 지방소멸 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2018년 7월 18일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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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2 개 있습니다.

  • 54 0
    진보개혁파

    1,이재용 구속
    2,양승태 구속
    3,기무사령관 총살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개혁진보가 추구하는 나라

  • 1 2
    '

    '''''

  • 2 0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자원비효율배분)가 됐다.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1 1
    '

    '''''

  • 1 2
    호남자민련

    최저임금,부동산정책,물가정책,일자리 정책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당정청이 확실한 로드랩과 비젼을 들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임금만 올리는 상황에 물가나 부동산정책,일자리정책 아무런 체감도 못하고 있다.근로복지금 늘리고 최저임금 찔금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국민을 불편하게 만든 당정청 정책 좀 똑바로 좀해라.

  • 0 1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레이다락/레이다패스/홀브룩/프로그스킨/루디프로젝트/레이다ev/크롬하츠
    다양한 선글라스 올여름 대비하세요 폴라렌즈포함이며
    저가제품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초특가 38000원~78000원 구매안하셔도 되니 구경만 하시다 가세요

    cafe.daum.net/hanjin22
    cafe.daum.net/hanjin22

  • 1 2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닭씅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 7 3
    의지박약

    200석 아니 300석을 민주당에게 몰아준다고 '개혁'이 될거 같은가?
    민주당 자체가 개혁의 의지가 없다. 애네들의 관심은 오로지 총선서 금뱃지 오래 다는 것...본심은 그것을 위해 촛불을 이용할 뿐. 순진한 넘들만 당한다.
    시민이 대접받으려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할애비라도 무조건 경쟁시켜서 밥그릇을 빼앗 수 있다는 위기감을 줘야 한다.

  • 10 2
    ㅎㅎㅎㅎ

    재벌개혁 안하고
    적폐와 매국노청산 제대로 안하면

    어리석은 국민들도 곧 눈치챈다.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총알같은 대처를 하고 있고....
    다른건?

  • 6 2
    ㅎㅎㅎㅎ

    재벌개혁 뭐했나 뭐하고 있나 문정부여?

    경제? 재벌개혁없이 경제?

    해봐라 말짱 황이다. 초등생도 안다.

  • 2 5
    진보지식인 or 진부지식인 ????

    적당히들 하라,
    말만 많은 한심한 입진보들 드뎌 나셨네.

    경제는 현실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완급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적 방안인 것이다.

    입진보 그대들은 부디 자중하시라 !!!!!!

  • 7 5
    춘하추동

    입진보 좌파들 꽃노래는 이제 그만
    이 정부는 좌우 가르기의 관심이 아니라
    상식의 세계를 구현하려는거다.
    현재는 국회가 엉망이라서 어렵다.
    다음 총선 후 민주당이 200석 이상 얻고서
    개헌부터하고 사람사는 세상 천지개벽할거다.

  • 4 12
    뷰스는 삼성꺼~

    염병하네~
    우리나라에 진보지식인이 있기나 하냐?

  • 15 3
    니늠은 ~

    이해찬,정청래등 개혁진보파 사실상 숙청할때부터 알아 봤다

    앞으로 빈부격차 극심하고 진보적 국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것이야
    그것이 지금 정의당지지율과도 맞아 떨어지고 이대로 시간만 보내다간 업어치기 한판 크게 나온다

  • 41 0
    명심해~

    무엇보다 기무사놈들
    위수령발동 관련하여 사법처리와 군법으로 주동자 총살시켜
    그놈들도 목숨걸고 그 짓한것 아니더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 지불해야

  • 0 0
    역시 문재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2
    omokyc

    18년 성장률 2.8%로 하향... 한국 경제 '빨간불'
    12년 경제성장률 2.3%
    13년 경제성장률 2.9%
    14년 경제성장률 3.3%
    15년 경제성장률 2.8%
    16년 경제성장률 2.8% 이때도 니들 이렇게 지 랄 염병들 떨었니?

  • 10 4
    문재인 정부

    쥐박이 닭대갈이와 전혀 다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 기회주의자와 타성에 젖은 관료들...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적출하고 신속하게 봉합하면 됩니다.
    버러지 같은 인간쓰레기들과 기레기들, 그리고 썩은 군바리들은 정리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할 수 밖에 없는 지지율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감히 처리하면서 통일한국의 기초를 다져주시길..jhc

  • 3 1
    기레기들아 장난치지마라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진보지식인? 이거는 어찌생각하슈?

  • 1 0
    국민생활과직결되는 적폐부터 청산해달라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구호로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

  • 5 7
    뭐 다 아는내용 써놨구만!

    이딴 성명 안내놔도 다 아는거고 그런길로 가고 있잖아!
    시끄러운 시국에 이런 성명 내놓는게 뭔 도움이 될까싶다!
    조용히 지켜봐라!

  • 7 15
    아가리 털지마라 !!!!!!!

    진보지식인 or 진부지식인 ????

    적당히하라,
    한심한 입진보 나셨네.

    경제는 현실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완급조절은 필수불가결한 현실적방안일 수 밖에.

    입진보 그대들은 부디 자중하시라 !!!!!!

  • 5 2
    쿠테타세력놈들이 움직이는가?

    댓글들이 달라졌어! ㅋㅋ
    자슥덜 지옥을 맞볼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

  • 58 3
    323인의 비판을 지지한다

    건강한 비판이다 문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서도 적극지지한다
    경제수장인 김동연이라는 작자 부터 교체하라
    관료출신들로 부터 무슨 개혁이 나오고 혁신이
    이루어지겠나

  • 6 3
    아나키스트

    손꾸락 아프게 그리 길게 썰을 풀 이유가 있나
    한마디로 퍽킹 코리아라는 거네

  • 65 4
    너무 답답한 정부

    경제에 대한 너무도 기본적인 지식도 부족한 정부

    이미 거덜난 재벌 경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삼성에 아부하고 현대차 눈감아주고 아주 재벌들한테 손발을 비비며 애걸을 하는 모습이

    정말 꼴 볼견이다

    1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 경제의 뭐가 문제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니

    문제 파악을 못하면 해법도 못 찾는거지

    왜 이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

  • 12 0
    올빼미

    문재인정권은 딱 2개만 하여라

    임기중 절대 쥐,닭 사면하지 말고
    가계부채 폭탄 터지는것 반드시 막아라

  • 23 3
    노무현시즌2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던 노무현정권 시즌2가 시작된듯.지금까지 말로 실컷 개혁을 외치면서 개혁하는 시늉으로 국민을 속였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친재벌 번개혁 정책으로 턴 하겠습니다.

  • 14 5
    매우 매우 위험하다

    맹목적인 노빠 시즌2 문빠돌이 행태

  • 22 0
    대한국인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면 이명박 박근혜 진짜 사면되는거 아닌가요..조선일보 김대중이 벌써 저 사람들 사면하라고 사설에 띄웠다는데...정말 초심으로가 친위대와 돌격대를 만들어 돌관하세요...죽기아니면 살기 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되치기 당합니다....정말 끝장납니다. 정신 곧추세우싶시오...

  • 3 1
    아래 애야 개소리는 안통한다!

    머리가 굳었구만!
    야 니들 글다가 폭망했잖냐!
    뭔 개소리를 하누! ㅋㅋㅋㅋ
    폭망하니 머리가 빙빙도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49 3
    노무현과 문재인의 공통점

    재벌과 부자만 대변하는 경제관료 모피아가
    경제를 지 멋대로 농단하여 서민경제 파탄내고
    몰락했고 몰락할 거고..

  • 52 2
    김진표가 당대표가 되면

    재벌과 부동산투기꾼만 대변하는 경제관료..
    이른바 모피아가 당정청을 완전 장악한다.
    이런 데 경제가 살겠니? 문재인아..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
    경제부총리 김동연
    민주당 대표 김진표

  • 8 8
    폭망당세력들이 갈라치기중이지! ㅋㅋ

    염병을해라 자슥들아! ㅋㅋ

  • 7 23
    ㅇㅇㅇ

    진보라구? 진보의 이름을 더립히지 마라, 거지 양아치들

  • 5 19
    찢묻은

    씹새끼들 총출동했네

  • 1 13
    개놈들 아직도 갈라치기 할려고

    택도없다 개새들아!

  • 7 3
    노무현 정권시즌2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진즉에 드러냈는데 뭘기대하나요~좌회전깜빡이라도켰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우회전깜빡이에 급우회전~재판중인 놈을 왜 만났나요??방식이 틀려먹었습니다.

  • 6 9
    나그네

    노무현때 양극화 심해졌죠!!!
    문재인은 노무현 친구이자 비서실장이었고요.

    자고로 그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고 했던가요??

    노무현때처럼
    이미 아파트값 올랐고요
    서민들 수입은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내려가고 있고요.
    곧 한국당 지지율 올라갈겁니다.

    노무현때처럼!!!

  • 55 4
    이것저것도아니라니까

    삼성이재용만나서
    최소한 사회적책임을다하라
    이정도로만해도 봐주는데
    일자리만들어라?
    ㅋㅋㅋ 우왕좌왕하는중 ㅎ.

  • 58 5
    음~허허허

    눈만껌뻑이는중 ㅋㅋㅋ

  • 15 3
    그곳 장학생

    최종구, 김동연, 김상조 갈아쳐야.
    위기조장하며 규제완화 최저임금 저지앞장.

  • 7 0
    311

    강력한의지없이 무엇을 할수있나? 또 경제와 함께 모든곳에서 어려움이 쏟아지고있으며 더위까지 식혀야하는데 더위까지 많으니! 국민과반수 지쳐버렸다. 구석구석 씻어내야한다. 경제지식인도 반성하자! 경제지식인이라 해서 국민에게 무슨도움을 줬나? 취업사이트를 봐도 35만명 늘리기에는 부족하다. 모든노력으로 총력으로 극복해야한다.

  • 61 3
    포포

    관료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 교체할 것을 주문 할 일이 아니다.

    이들을 교체할 주체인 문 자체가 문제인 것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니, 교체 주문 할 것이 아니라,
    문나약의 공약 파기, 변절을 엄히 질책하여야 한다.

    촛불 정신을 네다바이한다면,
    국민적 분노 파도로 저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 2 11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닭씅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 1 11
    합리적보수

    진보가 뭐지? 보수는 또 뭐고? 그냥 아가리가 있어 떠드는 무능한 것들.

  • 2 11
    경제보다 적폐청산이 우선이다!

    쿠테타세력도 확실히 정리해야한다!
    태종이 있었기에 세종이 있었듯이!
    태종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몸살 날 정도로 불철주야 일하시고 있다!
    믿고 지켜보는것이 도리라본다!

  • 67 0
    아카폴

    전부 맞는말임... 특히 부동산 공화국 재경부 국토부 고위공무원들 전부
    강남서초 사니 저런 시늉만 하는 정책이 나옴... 별 기대안함.
    하반기 내년 금리인상이 더 효과있을듯함.

  • 5 20
    입진보 색희덜

    너희들 말이 다 맞는다 손 치더라도
    문재인을 잡아 죽이려는 수구 기득권층에는 부화뇌동 하지 말아라
    쥐와 닭 처럼 너희들 밥줄을 끊어야 았뜨거 하고 닭치려나

  • 1 22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도 문제지만 더 나라말아먹으라고 부추기는 저것들은 더 문제다.

  • 72 12
    훈장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문재인도 역시 노무현의
    전철을 따라갈 셈인가?

  • 5 2
    김여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정
    진보만 고집할 시국이 아닌데
    진보였다해서 다른 융통성을 발휘하면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아니라고 생각

  • 25 9
    역시 문재인

    대선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봤는데
    누가 진국이고, 껍데기인지 훤히 보이더만.
    문재인 자체가 함량미달이었다.
    결국 진국이 올 때까지 서민들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그 사이 무능한 정권이 얼마나 더 부동산 값 등 경제를 망쳐놓을지 그게 걱정이다.

  • 24 1
    지지해도

    비판적 지지를 해라.
    이러다 참여정부 시즌2가 될까봐 두렵다.

  • 77 9
    문어벙아

    잘 새겨들어라.
    이 시기 놓치면
    지금 지지율 거품처럼 터진다.
    대중은 문베충이 아니란다.

  • 83 8
    역시 문재인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보지식인들이 보다못해 애정어린 충고를 해도
    지식인 너희들이나 잘 하라면서 악을 써대는 문베충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문베충의 존재가 진정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까?
    니들이야말로 문재인을 망치고 있는 집단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거라.
    생각할 뇌가 아직 남아 있기나 한 지 모르겠지만...

  • 90 3
    제대로 된 합리적인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에 대해 맹목적인 지지는 그와 촛불시민을 병들게 한다
    합리적인 지지만이 문재인을 지킬 수 있다
    위장 보수당과 조중동 경제지들의 갈라치기 수법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

  • 3 11
    먹물들

    관료에게 책상머리에서 일한다고 나무라는데 지식인이라는 먹물들은 입 모아 떠들면 끝이야, 책임도 없이 대접받는 집단이 교수, 지식인이야, 제 집 식구나 제대로 건사하면서 사시는지, 민주, 독재로 나누어 싸우던 단순한 사회는 그런 식으로 떠들어도 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떠드는 인간이, 참여정부 뒷다리 잡았지.

  • 106 0
    그래

    왜 4대강 공사한놈 찬성한놈 안잡아들이냐
    왜 방산비리 45년전생산된 헬기 수입한놈 안잡아들이냐
    자원외교로국고 축낸 놈들 왜 안잡아들이냐
    지금 감옥에 있는 애들이 해외에 찡박아놓은돈 왜 안찾아오냐
    ...
    공직 곳곳에 있는 적폐세력들 좀 과감하게 짤라내라

  • 23 4
    100% 맞는 말이야

    부동산 폭등 막아 달라고 국토부장관 뽑아주니 쥐,닭 떡실신 13% 캐폭등 시키고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국민최대 관심사 대책과 장기프랜도 전무하고 존재감도 읍어
    능력도 안되면서 여성이라 끼어 맞추기 장관임명 다음 개각에서는 절대 하지 말어

  • 3 1
    '

    '''''

  • 96 1
    재벌들 유보금은 1000조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98 0
    카리브해 버진아일랜드등의

    해외조세도피처의 한국검은돈이 수천조다.
    정부가국채로 외국빚내서 경기부양하고 민간은 생산설비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라면 정부의 재정적자와..민간(기업)의 무역적자는 같이 와야
    하는데 재벌이 명바기때고환율과 수첩의 쉬운해고와 임금피크제로
    무역흑자를 내고도 투자안하고 수백조유보금을 해외나 사내에 쌓아
    놨다..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을 포함한다..

  • 9 0
    재벌들은 이명박근혜때 감면받은

    수백조법인세를
    사내유보금( 현금이 아닌 현금성자산 )으로 쌓아놓고
    그자본을 이용해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연막을 친후에
    생체인식(혈관..홍채..지문)을 이용한 무인편의점을 개발
    하는등..아예 노조가 필요없는..무인시스템을 추구하고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 3 1
    '

    '''''

  • 6 14
    ㅋㅋㅋㅋ

    진보지식인 323인 문베츙들이 집단 다구리 들어갑니다. ㅋㅋ

    홍위병 서북청년단 저리가라입니다.

    문베츙 새끼들은 애비애미도 배때지 쑤셔븐당게롱 ㅋ

  • 85 16
    ㅋㅋ

    사실 어벙벙한 문재인보단
    단호한 이재명이 훨 나은데...

  • 79 9
    의지박약

    "의지박약" 이 말이 확 가슴에 와
    대선 경선때 안희정이 문재인보고 "질린다"고 말한것이 기억이 난다
    대통령으로 결단력과 추진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 대통령제 뭐 하러 하는거야

  • 9 15
    ㅋㅋㅋㅋ

    문죄앙과 박은애
    민죳당과 자유당이

    DNA가 다를거라 생각했다면

    경기도 오산이지 ㅋ

  • 82 7
    100% 맞는 말이야

    대법원장 개혁하라고 임명하니 양승태 보호하고 엄호하고
    국방개혁하라고 임명한 국방부장관은 기무사놈들 비호하고 있고

  • 12 5
    혁명의완성은대통령개헌안

    촛불혁명의 완성은 국민개헌(대통령개헌안).

    진보 지식인 분들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찬성하셨습니까?

    국회의 위헌행위에 대해 한 번이라도 비판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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