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일자리에 또 예산 투입? 고장난 레코드판 틀어"
장병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제조업 기반 흔들. 시행 유예해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에 대대적 재정 투입을 예고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도, 경제정책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두는 것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장난 레코드판을 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가 나쁘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정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서민의 삶을 인질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 재방송이 아닌 아니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내달초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을 잠시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우려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숙련노동자들이 퇴직하면 숙련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제품 품질 저하와 인력 추가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중국제품과 경쟁하는 중견 수출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버스업계나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도 근로시간 단축 준비 미비로 운전기사, 보육교사 부족으로 대혼란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화당이 보완입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입법을 업종별 준비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의원 연석회의에서 "고장난 레코드판을 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과가 나쁘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정책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서민의 삶을 인질로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실패한 정책 재방송이 아닌 아니라고 말할 용기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내달초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을 잠시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우려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숙련노동자들이 퇴직하면 숙련노동자 부족으로 생산제품 품질 저하와 인력 추가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중국제품과 경쟁하는 중견 수출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버스업계나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도 근로시간 단축 준비 미비로 운전기사, 보육교사 부족으로 대혼란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화당이 보완입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 부작용을 감안해 보완입법을 업종별 준비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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