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소득주도성장 연착륙시켜야", 속도조절 시사
"경총의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수용", 민주당 "적극적 목소리 내겠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제와 사회 분야에선 몇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유능하게 해결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경총의 근로시간 단축 단속 처벌 6개월 유예 요구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 받아들인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고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해야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정책과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또 그 수단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건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측에서 반성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의나 지지,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하지 않겠나하는 반성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느꼈다"며 정부에 적극적 대국민 홍보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과거보다 더 활발한 토론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당정청간 경제 민생문제에 있어서도 좀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며 당의 경제 민생문제 주도 방침을 시사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안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안타깝게도 우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한 국민들도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비정규직과 장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그러하다"며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 눈높이에서 보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당정청은 남북경협 가속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 총리는 " 남북관계에선 대북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기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국회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회 남북관계 특위를 구성해서 판문점선언이나 북미회담 성과 이행을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특위는 입법권과 예산지원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청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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