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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둔화-남북경협에 적극적 재정 투입해야"

김태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처벌 유예지 도입 유예 아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복지확대, 남북경협 준비, 기초과학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하락에 대비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대대적 재정지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경기둔화가 예상돼도 국가재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 민생, 노동현안을 비롯해 남북 북미회담 후속조치를 긴밀히 논의하고 7월부터 시작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을 뿐만아니라 저소득층 맞춤형일자리와 소득지원대책까지 다음달 초까지 마련키로했다. 규제혁신입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전날 고위급당정청 합의 사항을 전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민생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생업에 직결된 법안이 산적해있다. 현재 국회계류법안만 9천735건이고 조만간 1만건을 넘을것 같다"며 "더이상 국회 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있어선 안 된다"라고 압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한쪽에선 결국 반 년을 미루고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선 유예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법이 정한 시점인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계도기간을 둔 건 처벌을 일시 유예한 것이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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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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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주한미군철수 가 먼저이지

    문재인이 주장하는 북한비핵화가 먼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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