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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위원들 "5.18 관련법 이번 회기내 처리돼야"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 취소하고 법안 처리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방위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김영우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그러나 오늘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공청회 개최 주장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법안 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원장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일부 위원들은 오늘부터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이 예정돼 있다.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하였어야 한다"며 "시찰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소위의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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