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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김이수 대행 인정 안할 권한 없어"

"수모 당한 김이수 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장기화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과 관련,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습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라며 거듭 김이수 대행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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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8 개 있습니다.

  • 0 0
    slrlal

    탄핵전 :: 70 % 수꼴 개-돼지 우리
    탄핵후 :: 70 % 종북 개-돼지 우리
    불변의 70% 개-돼지 우리

  • 7 1
    촛불시민

    잘한다~~문대통령님!!!

  • 2 5
    우리 이니

    겁데기 지지율과 문베들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박근혜식 막무가내 국정은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베민국처럼 문베민국 되어 간다는
    이성적 촛불세력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 6 0
    3권 분립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권한대행이 정해진것을
    무슨 국회의원이 위법이니 아니니해..
    홍준표 검사 출신 아닌가?
    법을 잘 알면서 땡깡은...
    ㅉㅉㅉ
    그러니 국민자유바른당은 끝이 보이는거야...

  • 2 1
    거의 처음으로 옳은 소리하네

    국민만 보고가라...그럴 배짱없으면 진작에 그만두고..

  • 0 3
    우리 이니

    우리 이니님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 4건
    통과 0건으로
    당시 의정활동 300명중 300등 수준.

    언론에서 객관적 자료로 평가한
    순위이다.
    참고로 당시 박근혜와 순위 비슷

    머니투데이 더300검색해 보면 안다

    참고로 MBC배신남매 신동호 배현진 양승은
    말하는데 경희대 숙대 동국대 출신들.

    능력에 안맞는 자리 오르면 시골태생이나
    비일류대 출신들 사고친다

  • 0 4
    박근혜의 길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님이
    국민에게 전쟁선포 하는구나.

    일베류와 제 갈길 가던 박근혜의 길을
    따라 간다.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수모로
    표현하며 사과햇다고?

    김이수가 살아잇는 노무현이야?

    3권분립 무시하며 협치 나불대는
    모순의 극치.

    청년 일자리 만들기보다 측근이나
    권순욱등 지지자 일자리 만들고.

    암튼 5년이나 빨리 가라.

  • 1 0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꾸벅-()-

  • 2 1
    정치 고만해야 될 놈들이 지랄방광!

    정치 고만해야 될 놈들이 지랄방광!
    정치 고만해야 될 놈들이 지랄방광!
    정치 고만해야 될 놈들이 지랄방광!
    정치 고만해야 될 놈들이 지랄방광!
    정치 고만해야 될 놈들이 지랄방광!

  • 9 0
    ㅎ흣

    까이꺼, 저 극우 꼴통 쒜리들 때문에 너무 맘 상하지 마세효~~~ ^&^

    인생 뭐 있음, 저런 극우 독재추종자들 이제 좀 정리해야지요... 담 선거에... ㅎㅎㅎ

    대행 이라는 글자 빼고
    헌법재판소장 님 이라고 앞으로 호칭들 바꾸도록 하세요... ㅎㅎㅎ

  • 7 0
    지나가는 나그네

    비정상을 정상으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적폐 좀비들이니 저들이 하는 말은 그 반대로 해석해야 납득이 가고 그런 뜻에서 김이수 헌재 대행체제는 합당함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

  • 4 11
    오늘 협치 얘기하더만

    김이수대행??
    국회에서 인준 못 받았으면 끝인거지
    그걸 대행을 계속시키나
    이건 위법적이고 그냥 야당하고 싸우자 이거다.
    이렇게 한입으로 두마디하니 맨날 싸우는거다.

  • 2 11
    왜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나?

    정치적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판관 9명이 무기명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불상사가 발생하고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되는 거다

    법을 바꿔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은 자체 기관에서 무기명으로 뽑는 것이 맞다

    헌재소장은 헌재 재판관 9명이, 대법원장은 전국의 판사들이 선택하고 무기명으로 뽑는 것이 맞다

  • 17 0
    전북사람

    자유바른궁물들, 관행에 쩌든 야당들아!
    대통령께서 헌법적으로 너희들에겐 거부할 권한이 없다하신다!
    뭣보다 불만있으면 대통령에게 따질 사항이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에게 이러쿵 저러쿵 시비걸 권한 1개도 없다하신다!
    관련 법 조항 한번 읽어나 봤냐?
    요는,
    너네들 대한민국 대통령께 쓰리쿠션으로 뒷통수 알밤 한 대씩 처맞은 거야!
    할 말 있냐?

  • 2 5
    퍼줘

    김정은이 핵으로 다 뭉개버릴겨

  • 31 0
    촛불

    대통령의 사고는 정확하시고 올바른 판단이십니다 대선공약인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국민만 보시고 추진해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촛불 민심과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 23 0
    나부랭

    대한민국의 보수들아~ 아니 보수라고 떠드는 놈들아~~

    좀 봐라 봐~~~ 이런 모습이 진정한 보수의 참모습이야~~~

    니들은 이제까지 보수의 탈을 쓴 친일매국 민족배신자들에게 놀아난거야~~!!!

    정신들좀 차리자 나이만 처먹었다 자랑말고~~~~~

  • 24 0
    자위망국당..떵바른당.궁물당.

    이.. 세무리의..
    적폐당이.. 없어져야..
    이 나라가 바로선다..
    이름만이 아닌..
    여기에.. 속한.. 온갖 잡년놈들도 모두..
    사라져야..
    온전한.. 대한민국...이 될것이다..
    적폐청산..
    적폐당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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