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정당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놓고 날선 대립
민주당-정의당 "환영" vs 한국당-바른정당 "대법원마저 장악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비대법관 출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진보 정당들과 보수 정당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기수에 물든 낡은 사법체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사법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은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있으며, 정의당은 이런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급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3통 정치가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퍼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대법원을 코드 사법부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많은 분들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임명된 법무부 법무실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부장판사로 간 사람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며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기수에 물든 낡은 사법체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사법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은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는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표적해고'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효력정지 결정 등이 있으며, 정의당은 이런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급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3통 정치가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 퍼지는 것 아닌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대법원을 코드 사법부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많은 분들이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임명된 법무부 법무실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부장판사로 간 사람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린 적폐조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해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며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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