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부여당의 슈퍼리치 증세, '부실증세'로 귀결될 것"
"복지공약 후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것"
정의당은 24일 "정부여당이 밝힌 소위 슈퍼리치 증세방안은 그 규모가 3-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 및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 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GDP 18.3%로 OECD 평균(2015년) 25.2%에 비해 6.9%포인트, 즉 110조원이나 부족하다"며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책임 있는 복지증세 방안으로 부자증세, 공평증세, 보편증세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복지세 약22조원, 법인세 약 10조원, 소득세 약 14조원, 부동산세 약 15조원 등 OECD 평균복지국가를 향한 연간 70조원의 구체적 증세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대대적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러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한다 해도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4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정기획자문회의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보더라도 턱없이 작은 규모다. 정부여당이 언급한 증세규모로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과제"라고 가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모호했던 태도를 버리고 증세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GDP 18.3%로 OECD 평균(2015년) 25.2%에 비해 6.9%포인트, 즉 110조원이나 부족하다"며 "정부여당의 부실한 증세 방안은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국가채무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의당은 책임 있는 복지증세 방안으로 부자증세, 공평증세, 보편증세의 원칙에 입각해 사회복지세 약22조원, 법인세 약 10조원, 소득세 약 14조원, 부동산세 약 15조원 등 OECD 평균복지국가를 향한 연간 70조원의 구체적 증세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대대적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이러한 방식으로 증세를 추진한다 해도 한 해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4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정기획자문회의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으로 178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보더라도 턱없이 작은 규모다. 정부여당이 언급한 증세규모로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과제"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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