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위 100대 과제에서 빠졌던 부자증세가 급류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 당내에서도 '집권 초기 국민적인 지지기반이 높을 때 세금을 올리는 게 낫지, 내년 가서 이 지지기반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하자', 이런 의견이 다수가 되니까 저도 결국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막상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보니까 많은 언론에서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정직하게 세금 걷으려면 빨리 걷지', 이런 의견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100대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발표가 되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관하여 '확실히 증세하려면 해야지 이런 저런 얘기가 너무 구차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다"며 "그것이 당 여러 의원에게도 차라리 지지기반이 높은 지금 어차피 증세할 것이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 하자 하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정위 과제에서 부자증세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5월 10일 날 보궐선거로 발족을 해서 세법안은 7월 말까지 끝내야 한다. 조세저항도 있을 텐데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서 "올해는 그러면 세수가 여력이 있으니까 작년 세입전망을 너무 적게 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세수가 12조 정도 더 걷혀서 이번 추경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 여유가 있으니 한 해 쉬어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 기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며 우회적으로 급속한 부자증세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즉각적 증세에 부정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난감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언론의 전반적인 국정 5개년계획 발표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20일 국가재정회의)에 당·정·청의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해서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다면 그러면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고 말고 한 번 공론에 부쳐보자 해서 그날 공론을 부쳤던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도 회의가 끝날 때 '충분히 건의한 내용들, 발언한 내용들을 받아서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수용을 한 것"이라고 감쌌다.
재벌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한다고 믿지 마셈. 갸들은 지지부진 시간 끌다가 문대통령 지지률 하락하면 나 몰라라 배째라 할 기업들임. 기업들 세무조사 감사 들어가서 추징금 걷는 돈으로 채우는게 더 실속 있고 효과도 빨리 본다오. 재벌들은 이미 수구와 한통숙 들이라서 현정권 지지률 낮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잇고 이미 언론 방송이 안티 문재인 들어갔음
서민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어떤 개인에게 장사를 하라고, 길 없는 곳에 길도 내주고, 건물도 지어 주었다. . 전기세도 깍아주고, 기업 프랜들리라고해서, 각종 특혜도 주었다. . 이런 젠장.. . 이맹박이, 최갱화니.. 서민 파산시대가 도래하려고 한다. 이 인간 백정들아...
서민.. 수입이 100인데, 최저 생계비가 150이다. 그들에게 10%의 세금은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 . 월 100억을 버는 부자가 있다고 하자, 그들에게 가중 세율로 40%를 걷는가? 그들의 수익은 사실상 서민의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다. 아니냐? . 그들 사업체의 존립이, 애초에 서민의 세금으로 조립된 사회 간접자본이 없었으면 불가능 한 것이었다.
5000만 인구가 살기에 한국은 비좁은 곳이 아니다. 그런데, 도시는 미어 터지고, 지방은 보어링<boring> 하다.. . 지방 균형발전.. 돌대가리가 아니면 누구나가 공감할 게야. . 난, 갠적으로, 박통-1, 문어대가리, 그리고 박통 -2 이들의 경제정책은, 정권과 재벌이 서민의 등골에 빨대를 꽂고 앉아 띵까띵까한 시절이었다고 본다.
난 ,인구분산의 정책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 재벌그룹들의 농간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 그들의 상권은 일부 인구 밀집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에서 인구 분산정책을 편다면, 아마도 재벌그룹에서는 상권을 재편해야 하고, 막대한 투자가 병행되야 할 것이다. . ㅠㅠ,. 정부는 재벌을 믿지 말라. 그리고, 재벌은, 지방의 한적한 곳에 상권을 개척하라.
부자가 돈을 쥐는 것은, 수많은 빈자의 희생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냐? 따라서, 그 부자들이 ‘자선’을 베푸는 데 인색하다면, 정부에서, 강제로 해야한다. . 유수의 백화점앞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철도역이 깔려있다. 그 간접자본의 혜택.. 이건 서민이 낸 세금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아니냐?
더민주당 대표가 추미애니까 여자니까 만만하게 보고 추경에 불참한 거지. 만약 이해찬 급 대표가 진두지휘한 추경 예산안 국회 출석이라면 거진 100% 출석률 나왔겠지 그래서 당 대표는 아직은 여자가 해서는 안된다고, 특히나 위중한 시기에 추미애는 체급이 딸려서 감당이 안돼 추미애가 정동영 하고 절친 이잖니 정동영이 노무현때 어케 햇는지 잘 알자나
지금 뭐라고 하는겨 ? 그래 증세가 잘 못 되었다는 겨 뭐여 돈이 있으니까 증세를 미루자고 했다고 ? 누구 맘대로... 그럼 100대 국정과제에 명백히 밝혀야지 발표에는 예산 절약하면 된다고 해 놓고... 이런 간신이 있으니 문재인 정부도 앞날이 뻔하네. 이놈은 절대 총대는 안메고 권력을 찾아 양지만 찾아 다닐 놈이야. 종교인 과세 유예할 때 알아봤어.
명단(2017-07-22)으로 보인다..물론 청와대내에도 뉴라이트가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내의 뉴라이트들은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을 힘들게하고 욕을먹게 만든 핵심 이다. 뉴라이트를 간단히말하면..소련해체로 맨붕이온 운동권들이 신자유주의를 무한이윤추구로 왜곡 하는 자본권력에 이용된후 재벌권력의 합리화로 변절한 경우를 말하며 당연히 차기 총선에서 청소해야한다..
순이익 2000억원 이상 초거대기업, 연소득 5억원 이상의 개인소득자에게 부자증세다 저들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다 더 웃긴 상황은 언론이란것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득권인지 알고 은근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들이 연소득 5억원 이상이냐? 국민들중에도 오히려 못살고 못배운 사람들이 저 잘사는 것들을 위해 반대의 대열에 낀다는 것이다
75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시사인 제414호 2015-8-21) 그런데 이상한것은 GDP의 90%인 1200조의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