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대통령, 증세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해야"
"국정위 발표때는 '증세는 없다' 하지 않았나"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드라이브와 관련,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좀 아껴 쓰는 걸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 등 세입을 확충하는 것, 그거 두 가지로만 하겠다,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낮췄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올려놓고 이걸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가 아니다라고 국민한테 혹세무민하는 거랑 똑같다"며 "왜 그게 증세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때)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나? 세금 부담이 오르는데 왜 증세가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면서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치 자기들이 입장을 바꾸려니까 그거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입장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면이 안 서죠. 그러니 갑자기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출신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냐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좀 아껴 쓰는 걸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방법 등 세입을 확충하는 것, 그거 두 가지로만 하겠다, 증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낮췄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올려놓고 이걸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증세가 아니다라고 국민한테 혹세무민하는 거랑 똑같다"며 "왜 그게 증세가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때)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나? 세금 부담이 오르는데 왜 증세가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면서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 되겠는데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마치 자기들이 입장을 바꾸려니까 그거 얼마나 국민들 보기에 입장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면이 안 서죠. 그러니 갑자기 정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 또는 여당 출신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냥 솔직하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설득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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