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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추미애 "소득 2천억이상 기업 법인세율 25%, 5억 소득자는 42%"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틀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증세 대상에 대해선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주장을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추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며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대표는 이날도 "어제 과표 2천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 더 내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다.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천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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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9 개 있습니다.

  • 0 0
    방관자

    세금 더 내는거 좋아할 사람 단 한사람도 없다. 우리가 세금 적게 내는거 잘 알리고 고소득층 증세가 당연한 분위기를 맨들어라. 욕먹으며 하는게 국정이지. 지지율이 아주 높다는건 아무일도 안한다는거다.

  • 0 0
    민주국민

    느덜 초고위 권력을 가진 것들고 세금 더내야 하지 않겠니?
    대통령,총리,장관,국개의원,시의원,도지사,시장,군수 등

  • 1 0
    수펴리치 반열에 올라 세금 내고 싶다

    나도 세금 더 내고 싶어요
    슈퍼리치 만들어 주세요

  • 0 0
    임금인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정책 즉 조세, 주택, 보건, 복지,교육 정책의 개혁 을 통해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0 0
    예비 의사로 직업 바꿨다는 처변 놈아

    네놈은 하루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느냐?
    박근혜 이명박도 취임초 지지율이 80이었네 90이었네 사기치더니,
    2mb 마누라가 미담 덩어리?
    한 개만이라도 제시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란 말이다, 천치 놈아.

  • 0 0
    예비 의사로 직업 바꿨다는 처변 놈아

    그 나이에 치매 걸린 머리로 공부 따라가기 힘들 게다.
    여기서 헛소리로 도배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들여다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우선 커리큘럼을 잘 외워두어라.
    네놈이 자영없자 시절, 무슨 세금을 내는지도 몰라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샀던 걸 교훈으로 삼아라.

  • 1 1
    미담정치 언제까지 할건가?

    이명박 부인도 처음에 미담 덩어리였지.
    어째 한 짓이 그리 똑같을까?

  • 0 0
    문재인 정부의 투명사회 구축

    요즘 스포츠에 비디오 판독제도 도입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여 판정시비가 없다
    자동차는 블랙박스가 달려 금방 시비가 가려진다
    모든 정치에도
    모든 입찰제도에도
    모든 사회의사 결정에도
    블랙박스 또는 비디오 판독제도를 도입하자

  • 1 2
    미담정치 언제까지 할건가?

    이명박 부인도 처음에 미담 덩어리였지.
    어째 한 짓이 그리 똑같을까?

  • 1 2
    처변

    이명박 부인도 처음에 미담 덩어리였지.
    어째 한 짓이 그리 똑같을까?

  • 1 0
    기립 박수다

    김정숙 여사

    청주 청석골 떠난 뒤에도..미담 만발

    "중복인데 삼계탕이라도 드시라" 사비 금일봉 보내

    지역 SNS엔 '감동이다' '존경한다' 칭찬 댓글 줄이어

  • 1 1
    처변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아무거나 박수를 쳐주는 것은 이 정부를 망치는 첩경이다.

  • 1 1
    처변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아무거나 박수를 쳐주는 것은 이정부를 망치는 첩경이다.

  • 3 1
    허허~~참

    돈 많이 버는 상류층에게 세금 더 많이 부과하자는데 불평을 하나..
    진짜 부자들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오지 않는다

  • 1 1
    한심이 세상 ...

    놀부 심보하고는 , 이기적 사고에 ...
    40% 이상 세금한번 내 보고 , 말해 보라 .
    세상사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

  • 4 1
    그나 저나

    김영란법 부패방지법도 기자 새키부터 기득권놈들이 끈질기게
    영세농어민 핑계로 자신의 이익챙기려 노력하는데 넘어가면 뒈지라

  • 6 1
    마/~ 특권층시대 끝나가나

    세계에서 제일 세금적게 납부하고 부를 축척하는 나라가 한국 아이가

  • 3 1
    처변 놈이 촛불을 들었다면

    박주선이 인권변호사고,
    정동영이 민주화운동을 했다.

  • 3 1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

    헛소리 하는 놈들 말은 흘리세요^^

  • 0 0
    ㅣㅏㄴㅣㅏ

    세수증대 효과가
    담뱃세 2조
    법인세 증가, 초고소득층 증세 합쳐 2조

  • 2 7
    처변

    겨우 이런 인물을 대통령 만드려고 촛불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대한미국은 대통령 복도 지지리도 없다.

  • 2 3
    처변

    겨우 이런 인물을 대통령 만드려고 촛불을 들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대한미국은 대통령 복도 지지리도 없다.

  • 5 0
    처변 놈이 촛불을 들었다면

    박지원이 민주화운동을 했고,
    안철수가 학생운동을 했다.

  • 1 0
    조선일보, 문재인 반대

    어제는 재원 대책 가져오라더니 오늘은 증세라며 조세 저항 꺼내
    이번에는 증세를 중심으로 하는 재원 마련이 논의되자, 조세 저항을 꺼내들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반대하겠다는 의도 이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조선중앙tv가 남한에는 박근혜 찬양 방송 TV조선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닌란 거지.

  • 5 0
    목사할배

    목사 아저씨들은 언제부터 세금 내냐?

  • 1 0
    처변

    겨우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작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 1 1
    처변

    겨우 이 정도 밖에 안되는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작년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 1 0
    촛 불 정 부

    부 강 국 가 국 민 복 지 재 벌 증 세

  • 1 0
    박 지원






    제보조작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진거봐라

    역시 우리는 무죄였다.

  • 2 1
    거기에 플러스 주택 중과세 포함해야~

    2주택은 중과만하고 3주택부터 누진세해서
    아파트가격을 소득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문재인정부의 탄생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

  • 3 1
    서민 호주머니 턴......

    담배값

    원래대로 내려라!

  • 3 0
    처변 놈의 마음

    네놈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라도 있었더냐?
    아니 마음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게냐?

    혹시 모르겠다.

    1. 안철수란 자가 "이희호 여사께서 대통령 하라고 했다."라고 조작질 할 때.
    2. 박지원이란 자가 "이희호 여사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한 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기쳤을 때.

    이때는 네놈 마음에 와닿다 못해 벅찼었느냐?
    싸나이 울리는 사기꾼.

  • 2 2
    처변

    문재인의 이런 발표는 과거에도 많이 들어온 뽕짝처럼 천편일률적이라 그런지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다.

  • 2 2
    처변

    문재인의 이런 발표는 과거에도 많이 들어온 뽕짝같은 천편일률적이라 그런지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다.

  • 2 1
    처변

    말이 좋아 불로초다.
    그런 것 없다.

  • 3 0
    알바

    댓글 주둥이질하는 버러지들은
    이면박근혜 덕분에 먹고 살만한가보네.
    내는 세끼 풀칠하는거 외에
    아들 과외도 몬해 알바시키고,
    병걸리몬 비싼치료 못받아
    죽어야 된데이.
    니들 버러지들은 돈 좀 모아뒸나?
    등신같은 놈들아,
    알밥도 내용 봐가며 하레이.

  • 4 0
    '허허'와 '뷰스야 기사 좀 올리자'

    두 분 다 추천.

  • 5 6
    문신도

    에겐 문교주는 신과도 같은 존제니 교주마눌은 오직 하겟나 국모라 하지말고 여신님 이라 불러라.

    소신음꼬 음흉한 문교주 돈 좋아하네..

    공신보직 논공행상은 대충 한것 가튼데 돈이 있어야 제 ...

    국민 목에 빨대 꼿아놓고 쭉쭉 빨아 처 드시겠다 이거네

  • 3 1
    민주당 배터지겠다

    요즘 민주당은 너무마니무거
    배터져서
    한국당에서 꿔왔데

  • 8 0
    ㅋㅋㅋㅋ

    일단 뜯어내고 아가리 털자 ㅋ

  • 6 0
    대한민국 적폐 1호 턴키 제도

    진정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턴키와 심의위원 제도부터
    없애야 할 것이다.

  • 2 0
    ggasdgasefasef

    초고액연봉자에 대한 세금을 증세하는 대신 그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자.

  • 6 0
    허허

    아래 '뷰스야 기사 좀 올리자'가 쓴 국모란 것은 아주 후진 표현이다.

    홍가와 비교하기조차 아주 쑥스러운 일로서,
    김여사는 아주 훌륭하다.

    하지만, 국모라는 게 요즘 세상에 어울리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
    도대체 5년 임기의 정치 대표 부인한테 가당치 않은 일이다.
    국모라고 떠받들 사람은 이 시대엔 없다.
    다만 훌륭한 인격이 있을 뿐이다.

  • 5 4
    뷰스야 기사 좀 올리자

    김정숙 여사,
    청주 수해현장 복구지원에 '구슬땀'..
    '진정한 국모...'

  • 8 0
    이번에 20년 내다보고 확실하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욕 처먹을 각오로 과감하게 재산세 높여라

  • 9 0
    111 이 양반은

    맨날 썻다 지우고
    그렇게 자신 없으면 첨부터 쓰지마라..
    네놈 속 빈것 오래전에 밝혀 졌느니라
    처변두 똑같은 소리 꼭 두번씩 지꺼리지 말고
    111이나 너나 2명1인 이미 알고 있느니라

  • 2 12
    Maria-

    노무현 대통령은 종부세를 신설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근혜는 담뱃값 인상을 강행하고 파면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결정하였으니
    그 댓가를 스스로 치루면 된다.

  • 6 0
    허허

    로또나 기타 복권 1,2등 당첨자들에게도 당첨금의 절반이상은 세금으로 걷으면 좋겠다. 과거 당첨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다...

  • 5 10
    문교주

    문 신도 들 이 열광한다 .

    신도에게 헌금 많이 받고.

    하고싶은것 다 하고 빵에 관식먹으로 가라

    적폐세력이 적폐척결 한다고 설치니 우습다

    세월가면 문적폐도 천벌 받는다

  • 13 0
    ㅈㄱㅇㅈㄱ

    이번 고소득층에 종교인과세도 포함 된거지

  • 13 0
    ㅈㄱㅇㅈㄱㅇ

    외국 선진국들 초 거대기업들 흔히 재벌급들
    법인세율 50%이상이다 25%정도면 안돼지

  • 16 0
    애국자

    그동안 이명박근혜에서
    아주 배불리 쳐먹었으면

    이제라도 토해내야지

    겨우 그정도가지고 되겠냐?

  • 15 0
    ㅈㅇㄱㅈㄱㅇ

    그동안 마이묵었다 서민증세
    이제 부자증세 할 차례다

    부자들 부자증세 싫으면 떠나
    안붙잡는다

  • 10 2
    반대가 심할 거야

    거지 노인들이 반대하고 나선다
    왜 부자들을 괴롭히냐고 할 거야
    종북좌파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하겠지

  • 6 4
    뉴욕슨상

    스테로이드 남발하는군,. 부작용이 나올때쯤엔 지는 뉴욕으로 튀었다 이거지? ㅋㅋ

  • 13 0
    촛불 든 보람

    있다.
    진짜 잘하고 있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다.

  • 13 0
    cjfxhl

    재벌들은 과거정권들의적폐인 준조세상납과 정치자금조성
    비자금으로도 충분하다 !

  • 12 0
    철퇴

    당당하게 용기있게 주장하는 추미애대표화이팅 !
    일부야당,일부언론들 철와대와의운운 불화질이문제 ?

  • 21 0
    쥐시키정권

    쥐시키정권 부자증세에 부자들이 그러면 이민간다고 개소리
    이번도 그런말 하는 놈이 있으면 이민추진단 만들어 협조하여 이땅을 떠나게 도와

  • 15 0
    합리적보수

    부자증세를 그동안 안해서 경제와 복지가 이꼴이지 서민증세 하면 양극화만 심해진다.

  • 15 0
    건보료 모두 개별세로 전환해라

    개인이 보유한 재산 정도에 따라 때려야 정상

  • 19 0
    수십년간 특권 누려온 기득권놈들

    소리읍이 죽어간 많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 16 0
    더 올려야

    10억 이상 60%, 20억 이상 80% 가 맞고, 법인세는 32~35%가 맞다.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고소득층, 법인세율이 얼마나 낮은지를 OECD 데이터 베이스 보면 알 수가 있음.

  • 21 0
    명박근혜 두도독 년놈

    명박근혜 두도독 년놈들이 재벌 감세 서민증세로 고통받은 국민들 문대통령 결단으로 이제야 마음 편하게될날 이오게 되였구나 부자증세 서민 감세 문대통령 참잘한다고 생각 한다 부자증세 로 부자놈들 저항 하면 전부 구속시켜버려라

  • 25 0
    대도무문

    정권교체 아직 안 됐다.
    차기 총선에서 2/3 의석 확보하여
    국회 적폐 세력 청산, 언론 적폐 세력 청산, 경제민주화 등이 이루어져야
    정권교체라고 할 것이다.
    더민주는 새로운 좋은 일꾼들을 잘 공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당원들과 함께 국회 권력 교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할 때이다.

  • 20 0
    민심

    민심이 천심이라 했다
    이제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 본다
    고소득층 세금 많이 내고 사회는 존경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한다.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길바래본다.
    고소득과 저소득차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극심하다. 대통령님 적폐청산 다음으로 잘하신일 박수~~~

  • 22 0
    사실/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잖여

    뭐 - 이건 상식이지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보다 세금부담이 상당히 낮아 고소득자 살맛나는 나라 한국

  • 30 0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라

    소득읍어도 수십억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높여 그리고 건보료 높이고
    이제 조세개혁으로 달리자 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내던 시대 종식시켜
    자유당에 최경환이 있다면 개혁적 조세법 손질에는 반대로 강력한 인물이 필요해

  • 13 0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는 왜 않하냐?"

    종교인 과세 하거든, 1월1일부터.
    무식한 놈아, 어디 우주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

    '않하냐?' X
    '안 하냐?' O
    '않냐?' O

  • 14 0
    종교인 과세 왜 못하냐?

    종교인 과세는 왜 않하냐?온갖 사치부리고 일반 서민들을 개 돼지 노예로 알던 중세시대냐?공평한 나라로 변하자

  • 4 8
    행인

    당신들의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을 거임...
    걷어서 국가는 당신의 불행을 손놓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교육에서의 소외, 의료에서의 소외, 더 나아가 가난으로부터의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면.... 증세는 필연적인 과정일 것..

  • 1 6
    행인

    봉급자는 유리알 지갑이라 다 털리는데 하는 불만의,
    표적이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점상에게 돌아가는 것도 이상한 것...
    차라리, 가난한 자영업자나 그 이상한 노점상들에 분노하기 보다는
    큰 돈을 다루면서 이념을 생산하는 그들이 더 위험한 존재는 아닌지?

  • 0 6
    행인

    세금을 정확하게 때리면, 누가 더 위화감을 갖겠나......
    못 때린다는........
    왜?
    선진조국의 목표가 여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세금은 질서의 문제인 거임........ㅋㅋㅋ

  • 0 5
    행인

    다 때려야 하는 것.....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었는지.........ㅋㅋㅋ

  • 19 4
    행인

    합리적이고 과감한 증세 정책이 더 필요할 것.....

  • 19 4
    초고소득자 - 초초초초

    멍청이 - 두려워 쫒겨서 개혁하느니 그냥 뒈져라

  • 7 1
    진짜로 할라면

    서민들 세금 좀 깍아 줘봐라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좀 업쌔부러라

  • 11 0
    음....

    여서
    아무리 왈가왈부해봤자
    재벌, 기레기들
    앞잡이
    개나리당, 궁물당이
    깽판치면
    법안이 통과가 안됌
    총선을 다시해서
    여대야소를 만들어주고 요구를 하던지...

  • 2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즈네들도 약속해놓고
    현장직 공무원 뽑는것도
    갖은 핑계를 대며 안해주는데
    증세로
    한 6개월동안
    야3트리오 떨거지들하고
    입씨름 해야하냐
    적당선을 유지해야
    다! 른! 개혁작업도 하지
    댓글대로 할려면
    혁명
    말안들으면 쏴죽이는거지
    아니면
    쥐그네처럼
    술담배나
    서민증세를 할까
    여소야대에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재명이 과감해서 좋기는한데
    중산층이 어찌 반응할지?

  • 1 0
    댓글다는 잡것들이 뷰스에 출동했구먼

    열심히 달아 봐라
    돈주는 데도 끊어졌을 텐데
    니들 손가락만 아프지

  • 24 8
    소심하고 나약한 문죄인 잡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증세를 한다면 솔찍히
    증세 저항에 굴복한 소극적 자세야 멍청한 정권아

    극소수 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게 증세하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
    실질적으로 상위 30% 까지는 중과세해야 정석이지 - 너무 나약해

  • 1 5
    난 반대일세

    경제는 경제고

    문무일 검총후보자 문제다.

    개혁의 의지가 박약하다

  • 1 0
    삼성 32명의 이건희

    1번 이건희

    제가 회장이 된다면 재벌증세정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번 이건희

    제가 회장 ... 반드시 초일류 의약품개발로 담마진퇴치를.

    3.번 이건희

    제가 회장 ... 반드시 상생협력 동반자 미래기업 정문술.고문 <===안기부

  • 1 3
    이 분 진

    호호호호

    재산, 아들 모두지켜낸 나다.

    감히 증세를?

    세상물정 모르네

  • 0 2
    이유미 & 이준서

    제보조작 억울해유

    게다가 세금증세까지?

    살라는거유, 죽으라는거유?

    구소치에도 삼계탕좀 넣주세유

  • 12 0
    최순실드림.

    증세대상은 맞지만

    인상폭이 적습니다.

    개혁대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5%씩 더 올리도록하세요.

  • 8 1
    breadegg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
    .
    이 사람.. 정말 잘 뽑았다.
    성경에,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 목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
    방백이, 하나님의 뜻을, 정책으로 추진하면,
    영육간의 평화는 따논 당상이다.

  • 8 2
    이렇게본다

    75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시사인 제414호 2015-8-21)
    그런데 이상한것은 GDP의 90%인 1200조의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이다..

  • 6 4
    이렇게본다2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깽판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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