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원 유급제-정당공천이 공천비리 근원”
"공천결과 실사, 외부인사에 맡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천비리를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기초의회 정당공천과 ▲지방의원 유급화 제도 도입이 이같은 공천비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공천과정이 중앙당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중앙당의 충성경쟁만을 불러오는 제도”라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올 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정당공천과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잘못된 제도의 결합으로 정당공천의 폐해만을 쌓아가는 형국”이라고 지방의원 유급화 역시 문제삼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의 공천비리 엄정수사와 중앙당의 공천시스템 정비와 함께 정치권이 시급히 해결할 점으로 ▲기초의회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 ▲지방의원 유급제 전면재검토 등을 들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려 공천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공천과정이 중앙당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중앙당의 충성경쟁만을 불러오는 제도”라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올 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정당공천과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잘못된 제도의 결합으로 정당공천의 폐해만을 쌓아가는 형국”이라고 지방의원 유급화 역시 문제삼았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의 공천비리 엄정수사와 중앙당의 공천시스템 정비와 함께 정치권이 시급히 해결할 점으로 ▲기초의회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 ▲지방의원 유급제 전면재검토 등을 들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각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려 공천결과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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