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특검 "수사 종료때 朴대통령 기소중지"

朴대통령, 탄핵 인용 되더라도 즉각 구속되지 않을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사실상 이달말 수사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특검이 시한부 기소정지를 하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돼, 박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사저로 돌아가 상당 기간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Jesus loves you

  • 0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Jesus loves you

  • 0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Jesus loves you

  • 0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Jesus loves you

  • 0 0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Jesus loves you

  • 1 0
    검숭이 10년 할 수사

    특검은 두 달만에 끝냈다

  • 4 0
    신바람

    특검 "수사 종료때 朴대통령 기소중지"
    대 환영 합니다
    정권교체 해서 그때 기소 합시다. 짝 짝 짝.......

  • 1 0
    111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조건이 구비되고
    범죄 객관적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이 충분하는데 도 \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 해소시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하는것을 말한다

  • 1 0
    111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지명수배도 가능하다.
    또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내린 검사가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 여부를 검토
    해야하지

    특검이 할려나 검찰이 할려나

    기소중지 결정한 자를 검찰에 이첩할려나보군

  • 4 0
    아래 민주당이문재야/

    나도 정세균에 결단을 요구하며 비판을하지만
    너같은 개철수 궁물종자들은 낄 자리 아니다
    퉤! 버러지같은놈아

  • 10 7
    민주당이 문제야

    민주당은 특검연장에 관심이없다
    애초에.특검법 만들때
    총리가 연장권 갖도록 한게 민주당이다
    우상호는 검찰 넘길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조사는 흐지부지다
    민주당은 안희정의 대연정에서 보듯
    애초부터 박통 명예를 지켜주기로 타협했다
    민주당은 촛불을 팔아 장차관 해먹으려고 눈이.
    벌겋다... 슬프다 우리가 민주당을 위해 촛불을
    들었나

  • 13 0
    ㅋㅋㅋㅋ

    제 2의 김재규 센세가 나올때가 됐군 ㅋ

  • 4 0
    CC

    밑에 111 이란 종왜 매국역도 빨갱이 한마리는 반드시 몽둥이로 15 박 16일 때려

    잡아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 거열형으로 다스리어 수급을 방부처리 하여 독립기

    념관에 오천년 동안 전시하고 나머지는 키우던 똥개 밥으로 퍼주고 요 한마리에

    삼족을 넘어 구족을 모조리 색출하여 몽둥이로 오박육일 때려잡고 산채로 생매장

    시켜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

  • 1 10
    111

    꼼수만 아는것만 아는데

    최순실과 뇌물죄 엮기 가어렵지
    이재용과 삼성과 뇌물죄 엮기가어렵고
    시술로 뇌물죄 엮기도 어렵고

    이영선왜찾나 옷값.... 지불햇다고햇잖아.

    세월호7시간이 수사대상이엇나

  • 3 2
    이렇게본다2

    혹시 짜고치나?..
    [2017-02-23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2210
    특검법 직권상정 무산..

  • 4 4
    이렇게본다

    혹시 짜고치나?
    [2016-11-21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8571
    문전대표가 수첩퇴진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6-11-28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8893
    서청원 등 친박중진들, 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키로

  • 13 0
    똑똑유권자

    솔직히 특검은 우병우 구속시키지 못했다
    조직을 살리려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다

    조응천이 말하기를 검찰을 고쳐쓰기에는
    이미 골동품이다
    완전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소독점권을 반드시 허물어야한다
    국민청원권에 기소권을 주면 어떨까

    요즘은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다

  • 15 0
    무슨소리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구속이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 년
    순시리 없으니 밥도 못얻어먹을 년
    속옷도 못사입을 년
    깜빵이 답이지.

  • 16 0
    수고하셨습니다

    몸사리는 정치인들 때문에 비록 이렇게 끝나도
    특검은 제도권내에서 진짜 상상 그 이상을 해냈다.
    말하고 훈수두는건 쉽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작부터 뒤틀린 3대를 이어온 기득권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고 이정도로 많은 증거를 잡아내고 진상을 규명한것만해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을 해냈다고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 14 0
    특검을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국민과 정의의 편에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 18 0
    국가비상사태

    이보다 더한 비상사태가 어디있나
    역사적으로 최대의 희한한 마약 칠푼이 살인정권아니던가?
    정세균은 몸사리지말고 직권상정해라
    멀 망설이는가?

  • 5 1
    장본붕

    양키가 세운 괴뢰국이 맞군. 떡찰이 제대로 수사한거 못보았다. 떡찰부터 개혁의 피바람이 불어야 할듯하다.

  • 15 0
    거시기

    그러게 직권상정해서
    특검기간을 연장해야지, 머하는겨?
    도대체...
    국회의장 각성하라!!

  • 19 0
    막무가내

    아! 슬프다!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권력을 가지면 끝까지 발악해서
    정의가 외면되고
    국민의 요구도 개무시되는
    정말 망할 놈의 나라다!!
    에이~~ 더런 놈의 세상

  • 11 0
    빨간벽돌

    나쁜 대그빡 굴리는거 보면 저런게 어떻게 오너가 됐을까
    의구심이 아니라 찍은X들도 자괴감이 들거다
    닭이 항생제를 안쳐먹어서 그런가
    비아그라는 어떤놈이 처먹었나 쓰벌~~~
    평생 대를 물려서 해처먹을줄 알았나
    이런 마귀할멈 쥐세끼들을 얼른 정권교체해서
    때려 잡는길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길 빠샤~~~

  • 1 9
    111

    증거도 없는 기소 라고 웃기고 자빠졋네 ㅋ|

    아주발악을해라 주사파출신색휘들아

  • 18 0
    인용되먼

    즉각체포영장발부해야지
    무슨소린인가?
    복장터지네이거

  • 7 0
    검신

    늙은닭은 바로 잡아먹으면 맛이 없쥐...
    튀김보단
    압력솥에 넣고 은근히 시간을 두고
    고아먹어서 보약이 되는거다..

  • 16 0
    국회의장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다. 당장 특권법을 직권 상정하라. 여야 합의가 안 될 때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하라고 되어 있잖아. 만일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당신 역시 박근혜의 부역자 꼬리를 달게 될 것이다.

  • 27 0
    머리채 잡고 끌고와야지

    저 고집이 나오겠어? 멱살잡든지 어리채 잡고 질질끌고 와야지!

  • 21 0
    그때도 올림머리 하고 나타날거니?

    보톡스로 얼굴도 땡기고..
    하루 빨리 박근혜 쇠고랑차는거 보고싶으다 썩을년,

  • 6 0
    ★ 배꼽다방 朴마담

    ▶ 월급70% 연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자진사퇴 有力視 !!
    www.vop.co.kr/A00001125716.html

    ▶ 이것이 대한민국 正義다
    omn.kr/ltoo

    ▶ 이재명 "박근혜는 조직범죄 두목, 탄핵 후 구속해야"
    blog.daum.net/s723433/7824015

    ▶ 조직범죄 두목 !!
    news.zum.com/articles/34410427

  • 16 0
    특검평가

    특검을 비난하거나 욕한 자들은 비정상이 오래지속 되길 기대하거나 과거 양지에서 온갖 특혜를 누린 아주 나쁜 집단이거나 개인이다, 특검을 칭찬 하거나 격려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정의를 사랑하고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사람은 최후가 다가올때 잘못살았으면 회개를 하고 잘살았어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사람이어야한다. 아전인수나 편견은 옳지 않다

  • 31 2
    만약 저 그림 나오면

    정세균은 용서 못받는다

    배정된 야당의장 당내경선 지원할때 부터
    대권도전과 의장자리 놓고 저울질 했던거
    아는사람은 다 안다

    퇴임후 연금받고 묘비명에 국회의장 세기고
    안락하게 마감하더라도
    당신 명예는 부역자 황교안과 동급이다

  • 59 0
    아...

    세상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이 있을까?
    세상과 저승을 망라해서 이런 괴물이 있을까?
    우주의 기운을 받아 이렇게 역겹고도 악한 인간이 있을까?

    우리는 모두 집단 우울증 걸린 건 아닐까?

    저 자를 법이 미치는 최대치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55 0
    특검은!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 56 0
    ㅋㅋ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전 처음 본 검찰다운 검찰!
    검찰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