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치부해선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아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우리의 사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다"며 가인의 청렴정신을 거론한 뒤,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간다"면서 "법관 수가 3천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법원에서 고귀한 명예의식과 직업윤리에 관한 굳은 내부적 결속 없이는 앞으로 계속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은 헌법에 의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는 법관이 자기 통제를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거듭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아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아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우리의 사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다"며 가인의 청렴정신을 거론한 뒤,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렴성에 대한 신뢰는 깨지기 쉬운 얇은 유리와도 같이 사소한 부주의나 불찰에 의해서도 쉽게 금이 간다"면서 "법관 수가 3천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법원에서 고귀한 명예의식과 직업윤리에 관한 굳은 내부적 결속 없이는 앞으로 계속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은 헌법에 의해 철저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이는 법관이 자기 통제를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거듭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1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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