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실상을 따지겠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정부 질의를 통해 “만약 참여정부가 국익에 절대적으로 배치된 한미 FTA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 거부는 물론 참여정부 임기중 한미 FTA협상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 의원은 “정부 내에서조차 한미 FTA협상 중에 중요한 기밀협상 문건의 유출에 이어 ‘협상대표의 정부 부처 감사원 감사요청 설’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협상결과마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헌 논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뼈 있는 쇠고기 도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심대히 국가이익을 손실할 경우 참여정부 임기 중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배제할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평화외교에 앞장서 왔으나 최근 협상 과정을 보면 과연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굴욕적 투항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만큼 국익에 배치된 협상타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와 참여정부가 명심할 것은 당장의 협상타결로 인해 부시 행정부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고, 무언가 해냈다는 한건주의식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자 국익관철의 최대현안이 ▲투자자-국가간 중재제도 도입 ▲고아우병 우려 있는 뼈있는 쇠고기 수입 ▲교육.영화.방송 등 개방 ▲세이프가드 등 금융자위권 훼손 ▲미국의 무역구제법으로 인한 수출 피해 등인데 대부분 미국요구가 관철된 것 아니냐”며 “특히 쇠고기 협상과 FTA 협상은 무관하다는 그동안의 정부입장은 미국측의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로 말미암아 ‘명백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구체적인 각 분야의 협상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자칫 제 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중차대한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고위급회담의 형태로 서둘러 일괄타결을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묻고, “정부의 협상태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조급증이 역력하며, 이는 한미 FTA 타결을 재임 업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집착과 외교통상부의 고질적인 친미사대주의적 발상의 결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제 2의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올 것인지 꼼꼼한 타산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무조건적인 협상타결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진정 국익에 입각한 협상을 추진하고, 한미 FTA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이전에 국민투표 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협상의 최종결과에 대한 국민적 합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