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기환-우병우 등 靑 5인 공익감사 청구
검찰, 한달 지나도록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지시 수사 안해
참여연대가 24일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지시 의혹과 관련, 현기환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허연준 행정관 등 청와대 전-현직 5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유식 소장)는 이날 감사원에 이들 3명과 오도성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 총 5명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여론을 조작·왜곡하려는 시도"라며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더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즉각적 공익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달 21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장유식 소장)는 이날 감사원에 이들 3명과 오도성 국민소통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등 총 5명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회를 사주하는 것은 여론을 조작·왜곡하려는 시도"라며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조율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더라도 예산지원을 무기로 특정단체를 매수·동원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즉각적 공익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달 21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지나도록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감사원이 참여연대의 공익감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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